법원,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김장겸, 부당노동행위 수차례 소환 요구 불응하며 반발

2017-09-01 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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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신청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와 관련해 서부고용노동지청이 4∼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7일인 것으로 알려져, 김 사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MBC 사측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6월 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부대가 MBC에 들이닥쳤다. 언론노조 MBC 본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악용한 것"이라며 "정권을 등에 업은 언론노조는 갖가지 명목으로 권력기관을 동원하기 위해 방문진과 MBC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언론장악 음모라고 비난한 바 있다.

체포영장 발부에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과거 군사정권, 비상계엄하에서도 없었던 언론 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언론사 사장을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민주적인 행태"라면서 "이것은 검찰과 법원이 정권의 앞잡이, 시녀 노릇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 발부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최근 문재인 정부의 MBC 장악과 경영진 퇴진에 대한 의도와 관련됐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며 "그러나 김 사장은 그동안 특권을 누리고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MBC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출신인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이번 영장 발부는 고용노동부가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특별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진 데 따른 조치"라며 "법원의 판단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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