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법원장 후보로 '진보 성향' 김명수 지명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진보성향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내에서 활발한 인권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표적해고'에 대한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효력정지 결정 등의 진보적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민사법 전문 정통법법관으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포용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 온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내에서 활발한 인권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표적해고'에 대한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효력정지 결정 등의 진보적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민사법 전문 정통법법관으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포용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 온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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