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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개정안 확정...추미애 안보다 대폭 강화

고소득자-대기업 연간 6조2천억 증세

정부는 2일 연간 소득 3억원이상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높이고,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자증세'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소득자 증세'와 관련해선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는 당초 추미애 안에서는 빠졌던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3억~5억원 5만여명, 5억원 초과 4만여명 등 총 9만3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세수는 3억~5억에서 1천200억원, 5억 초과에서 1조800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상속증여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기업 증세'와 관련해선 과표 2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같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연간 2초5천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다.

대기업 실효세율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5조5천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2천700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천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대폭적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고소득자 증세는 수용 가능하나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김혜영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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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0
    ㄴㄴㄴㄴㅏㅣㄴ

    역시 담뱃세가 효자지
    부자증세해봤자 6조
    담뱃세 10조 지방재정 효자지

  • 0 0
    신선방 대구시민

    부자애들이 그정도 돈낸다고 망하지 않지효
    졸라 더 내도 눈하나 끔적하지 않습니다만
    보여주기 쑈로 끝나지 않케 졸라게 열씨미 노오오오력해주십셔

  • 7 0
    방아간정부 국민기름짜내

    미국 재벌소득세 40프로에서 트럼프가 조금 깎았고

    일본 재벌소득세 51프로다

    유럽 기타국가도 마찬가지

    헬조선 23% ===>25% 올린다고 호들갑은

    골갑 그만들떨고 50%로 올려라

    기업하기싫음 문 다드라그래

    국민들 그만 쥐어짜고

  • 5 0
    법인세인상

    상위 5%도 안되는 법인들의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자유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극우 자유당은 그들이 대변하는 5%에 걸맞게
    의석도 5%만 얻어야 하는게 민의를 대변하는 거다.
    왜 서민 노동자 농민 중산층이 자유당을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음 총선에서는 자유당이 자신들에 걸맞는
    5% 국회의석을 가지도록 해주자...

  • 3 0
    전직 일베충18랩

    부자 증세를 할려면 확실이 해라 시방새야
    쥐꼬리만큼 세금걷어서 모할려고
    결국은 개돼지들한테 증세할려는개수작아니냐?

  • 8 0
    대 찬성 대감

    주바기가 감세해준 100조 걷어 들이고 고소득 재벌이 당연히 더 내야디 아주 잘하고 있어요!

  • 11 0
    와 이 기사 읽어 보니까

    완전 재벌 부자들 위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구조네
    일반인들은 양도 소득세 40%로 내는데 재벌들은 20%
    일반인은 40%로 내는데 재벌들은 20%로 양도 소득세 냈네

    이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재벌들 지하 금고에 돈이 쌓여가지
    그것만이 아니네 각종 세금 감면에 특혜에
    또 은행돈을 자기돈으로 자유자재로 쓰면서
    편법 증여에 일감몰아주기
    와 죽여주네
    완전 열받아

  • 2 11
    아래 전북사람

    선생님 농사 지으며 사는가요?
    고소득자 중세는 결국 당신 호주머니
    삥 뜯게 됩니다

    그때도 앞장서 찬성해 주세요
    못살고 못배운 우리 같은
    영혼도 없는 개돼지들이 문제죠

    서민위한 담뱃값 인하는 반대하고.
    내리면 가장 좋아할 가난뱅이들면서 말야.

    뭘 잘하고 있다는거요?

    문재인은 부동산과 세금 딜레마 때문에
    기득권부터 개돼지까지 총선부터
    죽사발 날거다

  • 8 1
    전북사람

    아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 13 1
    엄청난일

    신자유주의정권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했네?

  • 11 1
    바보야...

    잘하고 있네....ㅎㅎ

  • 19 0
    광화문장군

    고소득자나 대기업 중 한군데서만 6조이상 걷어야지

    두집단 합해서 6조면 미약하네

    12조이상 더걷어라`

  • 4 0
    조아

    아주 아주 조아~

  • 13 2
    이렇게본다

    한국의 1년 부가가치 총생산량(GDP)은 1300조..
    한국의 1년 예산은 380조..
    명바기가 깎아준 법인세는 100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정권은 6조증세..
    결국 하나마나한 증세며 국회의원 소선거구 폐지
    하고 중선거구에서 제대로된 국회의원 뽑기전에는
    이명박근혜의 적폐가 해결안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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