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정체불명의 기구"
바른정당 “전문가 견해가 중심에 놓여야 해"
자유한국당은 24일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문재인정부의 졸속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이념적 편향성 인사”라며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론화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 기구는 문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가 낳은 반민주적 정치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신고리 5·6호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 논의와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탈원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행보로 인해 그 취지가 이미 많이 퇴색돼 버렸다”며 “공론화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적인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심에 놓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찬반 이해 당사자와 국민적 총의에 있어서 객관적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문재인정부의 졸속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이념적 편향성 인사”라며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론화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 기구는 문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가 낳은 반민주적 정치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신고리 5·6호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 논의와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탈원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행보로 인해 그 취지가 이미 많이 퇴색돼 버렸다”며 “공론화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적인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심에 놓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찬반 이해 당사자와 국민적 총의에 있어서 객관적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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