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환수. 병력 50만명, 복무기간 18개월로 감축"
국방위-방위사업청 문민화 추진
문재인정부는 19일 전시작전권을 조기환수하고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문 대통령에게 '임기내 전환' 방침을 담아 보고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의 '핵.WMD센터'를 '핵.WMD 대응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명으로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62만5천명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대한 문민화를 적극 추진하고 폐쇄적 판결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문 대통령에게 '임기내 전환' 방침을 담아 보고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의 '핵.WMD센터'를 '핵.WMD 대응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명으로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62만5천명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대한 문민화를 적극 추진하고 폐쇄적 판결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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