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재정이 1억원을 돌파, 평균재직기간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명을 증원할 경우 퇴직할 때까지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발표했다.
또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실질 평균연봉(퇴직금 제외)은 8천853만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천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에 달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해 계산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은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며 해마다 4월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게재한다.
기본소득은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 대상은 제외한 금액이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파악된 비용은 연평균 254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는 비과세분 식대 36만원, 복지포인트 206만원, 콘도이용 등 휴양지원 12만원 등이 포함됐다.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9%를 지급하는 퇴직수당(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은 연평균 199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치가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505만원,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 1천484만원, 기타 유족연금 부담분 1029만원 등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연금관련 비용은 총 3천18만원으로 이른다.
여기에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등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성격의 비용도 19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중앙부처나 지차체의 운영에 필수로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과 물품 구입, 공공요금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 간접비 성격의 기본경비는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인 16.5%를 적용해 연 1천10만원으로 계산했다.
1인 공무원 유지 비용 1억799만원 중 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받는 현금성 비용은 기준소득월액과 복리후생적급여,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비용 등을 합쳐 연간 9천59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민간 기업의 연봉(퇴직금제외)으로 환산하면 8천853만원으로 이는 연말 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맹은 밝혔다.
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인 1억799만원에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해 공무원 한 명의 평생 유지비용을 평균 30억2천384만원으로 추산했다.
1인 평생 유지비용은 평균기준소득월액 17억1천760만원(56.7%), 공무원연금비용 8억4천501만원(27.9%), 기본경비 2억8천274만원(9.4%), 복리후생적 급여 7천113만원(2.4%), 퇴직수당 5천569만원 (1.8%), 사회보험료 5천567만원(1.8%)로 각각 구성된다.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처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만 돌리면 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아 8월 중 인사혁신처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연맹은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주요선진국의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면서 “특히 영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전 공무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수당을 포함해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8916만원 이상, 7.15일 환율적용) 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의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여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월급, 연금은 그렇다 치자. 공무원 속성은 힘없는 백성들 단속 건수 올려 실적 올리고 승진하겠다는 것. 공무원 단속발에 힘없는 영세민들만 굶어 죽고 말라 죽는다.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공무원 되겠다는 이 나라 풍토.. 나라 망조 든다. 지금 공무원 절반 줄여도 이 나라 굴러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길가 순찰차 에어컨 빵빵히 틀고 쳐자는 경찰 쌨다.
이명박근혜하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세금 삽질에 대해 한번이라도 제대로 짚어본적이 있나?? 사대강 삽질에 세금낭비라고 말이라도 해봤나? 생명에 대한 테러, 재벌에 세금 몰아주는 사업에 대해 입이라도 뻥긋해봤나?? 공무원증원은 그래도 사람한테 주는 돈이다~ 일자리에 들어가는 돈이다. 어디서 듣보잡 단체가 나타나 개소리를 하는건지...
공무원 평균 1억조금 넘는 연봉이, 사실은 한국1인당gdp(29115달러)에도 못미침. 그런데 실제로 일반서민들은 이 뉴스기사에 나온 금액조차 비싸다고 생각함. 그럼 왜? 우리나라 총 부(재화)의 분배가 인구 상위10%에 총 부의 66%, 그리고 하위 50%는! "총 부의 2%"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미친 양극화에 문제를 제기해야한다.
4. 이러니까 수구언론 일어나서 파상공세 하잖아 15대 기업 불러 일자리창출, 투자 요청하는 게 요청인가? 협박이지... 기업은 하는 시늉이라도 한다. 고용계획, 투자계획 정부가 원하는데로 숫자 적어내면 된다!! 그 결과를 단 한번이라도 챙겨서 비교 분석하고, 약속지켰는지 확인했나? 예나 지금이나 같다면....
이게 호율울 강조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쥐딹 순시리가 싸질러논 똥을 포장한 포장지이니라, 공공부분을 줄이고 민영화 시켜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레서 과거 보수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터졌냐, 벌써 잊었나? 다 잊어버리는 까막눈 중생들. 똥도 먹어보고 된장도 먹어봤으면 이젠 정신 차려야지,
2. 왜 15대기업 불러 일자리창출 강요하나? 삼성 7000명, 현기차 3000명, KT 10000명........다 합치면 몇만명 된다 -> 고용창출 ? -> 일자리 늘었다? -> 고용율 그래프 올리고 ? 지금껏 역대 정권 다 그렇게 했다. 일자리 창출 리스트 제출 받고 -> 정부,언론 발표 -> 실제로는 몇명 뽑았는지 아무도 안챙기고 -> 일시적 쇼
친문놈들아. 그렇게 공무원 좋아하지 말고, 공무원 그대로 유지하고 그 비용으로 기름값 내려주면 얼마나 좋냐. 전국민에게 혜택 돌아가고. 대가리들이 굳어있냐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태극기 흔들던 광화문도 아닌데.. 가만보면 북한이나 광화문에서 태극기 든 사람이나 친문이나...
친노에 이어 친문도 대책없는 놈들이네. 그동안 뷰스가 얼마나 용기있게 보도했는지 모르고 공무원 문제를 다루었다고 맛이갔다고 하는 이런 정말 개차반 같은 놈들...조금만 의견 달라도 문자폭탄 보내고 비판하고 이 놈들은 친박보다 더하면더하는 놈들이지 덜하는 놈들은 아니야. 하는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자가 뭔지도 모른놈들 같아. 문재인이하면 다 옳은줄알고 쯧쯧
복지국가일수록 공무원수 많다. 일자리 때문에 젊은이들이 희망울 잃고 살아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국민에게 필요한 소방.경찰.복지 등 일선공무원 증원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복지도 강화하여 희망을 살려주면 좋지않나.기업에서도 일자리 만들도록 유도하고..국민세금을 박근혜.이명박.최순실이 아작내는것에 비하면....그돈 국내소비 진작에 도움되고...
문재인 정부 어떤 무식한 놈이 우리나라 공무원 수 적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수준이다. 군인 사립학교 교원 공기업등을 공무원이라 할수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주고 연금주니...외국에 없는 군인 사립학교 교원 공기업 집어넣으면 초과이다. 지금도 공무원 연금적자 지속이다. 필요한 인력들 재조정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경찰 소방서 일선으로 보내라.
다른 나라도 공무원 선호도가 높지만, 우리나라처럼 고등학생부터 공무원 시험준비하는 나라는 드물다. 젊은사람들이 사업을 일으킬려고 도전하고 했을때 국가가 성장해 나갈수있다. 젊은 정주영이나 이병철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것이다. 과거와 사정이 다르니 이런사람이 나올수 없겠지만 대학이나 어디나 공무원 시험 합격할려고 기를 쓰는거 보면 이 나라는 암울하다.
경찰 남아온다. 현직경찰에 직접들은 이야기다. 10년전에 비해 너무 널렬한다.충청도 수해지역 소방관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특전사가출동하고 세계 어느나라에 비해 군이 잘 갖추어져있다. 이런 재난은 소방관이 아무리 많아도 속수무책이다.내년에 공무원 정규채용시 뽑으면 되는데 무슨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인지...문재인 정부는 작은것에도 호들갑을 너무 많이 떤다.
어느 소방서는 소방관 하나당 업무량이 과중하고 어디는 널널하고 이런걸 기준을 세우고 꼼꼼하게 따져서 필요인력을 배치까지 상정해서 계획하고 이런 예산안을 내면 어느 국회의원이 반대할까? 무작정 공약이니까 늘려야해! 응 그래? 공뭔하나당 연봉 9천이 평균이라.. 국민 대다수는 허덕거리는데 그 세금받는 공뭔귀족님들. 계~속 요래 해보소. 나라가 망하나 안망하나.
현장직 공무원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하는 현장직 공무원이 지난 10년 미친 정권에서 세금 줄인다고 죄다 줄여서 나라의 치안과 안전이 완전 무너졌으니 그쪽을 늘린다는데... 이 기사는 뭔가요.. 물타기인가요...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방향이 뭔지나 확실히 파악하시길..
그냥 사무직 공무원 뽑는게 아니고 경찰. 소방관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 공무원이다 이들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부족해 국민안전에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상황 그래서 이번추경에 부족한 경찰 ,소방관 뽑아서 국민 안전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적폐발목3당은 뭔 개소리를 하며 방해를 하는거냐? 국민안전을 바라지 않는 더러운 뷰스 기레기새퀴들
옛날엔 공무원한다고 하면 널푼수 없는 인생이라고들 했는데 요즘은 하급공무원도 엄청 뻐기고 다니는 세상이 됐다. 청년실업과 노년빈곤 문제 해결하는 데 공무원 증원은 정공법이 아니다. 일부만 귀족계급 만들어주고 정부는 노력했다고 할텐가. 차라리 최소 가계소득 보장제나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라. 중향평준화가 답이지 일부 실업자들 귀족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글 쓰는 기자들 일년에 얼마들어가는지 계산하시고 반대하는 야당의원 일년 쓰는 세비 계산하시고 국민에게 있어 국회의원이 더필요한지 공무원더 필요한 계산좀 해봅시다 공무원 앉아서 노는 사람들인가 야근에 과로사하는 말단 공무원 많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뽑는게 아닌잖은가 나쁜 사람들 전국민이 폐지줍고 살아야 하나
일자리 늘리는데 무조건 찬성한다. 지금 , 취업 못해서 괴로워하며 방황하는 청년들이 니놈들 눙깔에는 안보이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강바닥에 수십조 쏟아붓고, 방산비리 저지르고, 자원외교 거덜내고, 그딴 쓸데없는 짓거리만 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될까봐 무조건 반대질 하는 종자들이 바로 적폐세력이다.
국민 안전지키는 소방, 경찰 말단 공무원이 그렇다면 말단 공무원보다 훨씬 더 받고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과 엄청난 세비받고 룸싸롱 다니는 정우택에게 지금까지 소요되는 경비는 왜 안뽑냐 ? 특별활동비를 부인에게 빼돌린 홍준표는 어떻고... 국민 안전을 위한 공무원을 뽑지 말자고 ? 누가 불끄고 누가 치안을 유지하냐 ? 정우택이 불끄로 치안 순찰도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