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탈원전에 과도한 불안감 조성, 저의 의심돼"
"전문가들의 결정이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 만들었다"
청와대는 28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전마피아'를 배후로 지목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리부터 전력 수급이 부족할 것이다고 걱정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세계적인 노력과 한국 사회의 고뇌를 공론의 장에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원전이나 석탄같은 에너지원에 굉장히 익숙해있지만 최근 기후변화나 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것이 여러나라에서 진행되는 탈원전, 탈석탄 논의의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급 우려에 대해선 "전력 확보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7차 전력 수급 계획의 동향을 면밀히 보면서 연말까지 8차 계획에서 전력 수급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2031년까지 전력 수급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되면, 몇달 이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이 전력 수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어떤 결정도 전력 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체 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리 원전5,6호기 일시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선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군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원전이 집중되어있고, 30킬로미터 이내 원전 주변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320만이 7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바로 여기서 신고리 5,6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원전에 관한 한 전문가 결정에 따른 현재 방안이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모여있는 현재 상황을 가져왔다"며 "비전문적 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공론조사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일관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리부터 전력 수급이 부족할 것이다고 걱정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세계적인 노력과 한국 사회의 고뇌를 공론의 장에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원전이나 석탄같은 에너지원에 굉장히 익숙해있지만 최근 기후변화나 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것이 여러나라에서 진행되는 탈원전, 탈석탄 논의의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급 우려에 대해선 "전력 확보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7차 전력 수급 계획의 동향을 면밀히 보면서 연말까지 8차 계획에서 전력 수급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2031년까지 전력 수급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되면, 몇달 이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이 전력 수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어떤 결정도 전력 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체 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리 원전5,6호기 일시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선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군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원전이 집중되어있고, 30킬로미터 이내 원전 주변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320만이 7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바로 여기서 신고리 5,6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원전에 관한 한 전문가 결정에 따른 현재 방안이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모여있는 현재 상황을 가져왔다"며 "비전문적 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공론조사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일관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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