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서울-부산 부동산 이상과열...투기 안돼"
"장관 임명이 안된 틈 타고 기대심리", 조승래 "물가도 줄줄이 인상"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 서울, 부산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할만한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투기는 허용돼선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보다 실수요중심으로 전환돼야하며, 또 전환시킬 것"이라며 적극적 부동산투기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은 투기수단이 돼선 안된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라 수요가 많다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신속히 늘릴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단기적 이상 과열현상에 조기대처함과 함께 주거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기가 안 좋음에도 미국 등 대외변수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한계 가구·기업들은 대규모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의 물가급등과 관련, "물가가 소득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되도 물가기가 상승되면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기에 물가관리가 중요하다"며 "지난 12월부터 라면, 치킨, 맥주값이 줄줄이 인상됐는데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따른 국정공백을 틈타 약간 불법인상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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