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은 수사
"뇌물이나 횡령은 아냐. 김영란법만 위반"
검찰은 7일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하는 동시에,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의 장인종 감찰관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 회의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또한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돈봉투를 받은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장 감찰관은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국민사과를 한 뒤,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찰반에 따르면 문제의 4월 21일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등 명목으로 건넸다.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감찰반은 그러나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의 돈 봉투 지급도 횡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찰반은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반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의 '빅2'로 불리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은 불명예 퇴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며, 이를 계기로 대대적 검찰개혁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의 장인종 감찰관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 회의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또한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돈봉투를 받은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장 감찰관은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국민사과를 한 뒤,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찰반에 따르면 문제의 4월 21일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등 명목으로 건넸다.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감찰반은 그러나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의 돈 봉투 지급도 횡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찰반은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반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의 '빅2'로 불리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은 불명예 퇴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며, 이를 계기로 대대적 검찰개혁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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