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추경 타이밍 놓쳐선 안돼"
"부동산 문제 잘 인식,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소득 분배 악화에 일자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야당들에 일자리 추경 신속 통과를 당부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 11.2%, 전체 실업률은 4.2%로 17년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의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왔다는 걸 확인한 시점"이라며 "이 문제가 정책에 단기적 대응 중심에 다시 자리해서 국민들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반전시키진 못해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 정부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앞으로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경기순환의 대응적 추경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 소득 향상을 위한 대안"이라며 거듭 추경 신속 통과를 주문했다.
그는 "추경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성 SOC사업을 배제하고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생명, 안전, 보건 분야에서 이뤄지도록 짜여져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건정성 분야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므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선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현행 제도내에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기존 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그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현황에 대해선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악화되는 추세는 계속됐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모양새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됐고 특히 주된 원인이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된 반면 고소득층 근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는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하위 소득층 소득이 전년 분기대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기에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라며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 한국 사회의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인으로는 "근간에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인력감축이 진행된 것도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발생한 원인"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극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 11.2%, 전체 실업률은 4.2%로 17년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의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왔다는 걸 확인한 시점"이라며 "이 문제가 정책에 단기적 대응 중심에 다시 자리해서 국민들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반전시키진 못해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 정부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앞으로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경기순환의 대응적 추경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 소득 향상을 위한 대안"이라며 거듭 추경 신속 통과를 주문했다.
그는 "추경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성 SOC사업을 배제하고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생명, 안전, 보건 분야에서 이뤄지도록 짜여져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건정성 분야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므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선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현행 제도내에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기존 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그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현황에 대해선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악화되는 추세는 계속됐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모양새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됐고 특히 주된 원인이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된 반면 고소득층 근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는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하위 소득층 소득이 전년 분기대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기에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라며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 한국 사회의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인으로는 "근간에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인력감축이 진행된 것도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발생한 원인"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극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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