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비는 재협상 사안 아니나 방위비 분담은..."
"방위비 분담협상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
국방부는 1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비용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사드비용 분담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SOFA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기존 합의된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강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방위비 분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사드도 같이 고려가 된다는 뜻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도 "협상에 관련해서는 협상이 진행돼 봐야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기존 합의된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강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방위비 분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사드도 같이 고려가 된다는 뜻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도 "협상에 관련해서는 협상이 진행돼 봐야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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