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34조원이 증가한 2백82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넘어섰으며,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4%나 증가한 5백85만5천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4일 작년말 현재 국가 채무는 2백82조8천억원으로 전년 말 2백48조원 대비 34조8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국가 채무 규모도 작년 33.4%를 기록, 전년 30.7%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재경부는 국가 채무 규모가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이 시작된 이후 ▲ 지난 2002년 1백33조6천억원에서 ▲ 2003년 1백65조7천억원으로 급증했고 ▲ 2004년 2백3조1천억원 ▲ 2005년 2백48조원 ▲ 작년 2백82조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국가 채무 중 중앙정부 채무는 2백73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4조4천억원 늘었으며, 지방정부 채무는 9조6천억원이었다.

재경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를 11조5천억원어치 발행하고, 공적자금 국채전환 및 이자 10조8천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8조원, 국민주택 기금 3조6천억원 등으로 채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자산이나 융자금 보유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전체의 57.6%인 1백62조9천억원,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할 적자성 채무도 전체의 42.4%인 1백19조9천억원에 달했다.

작년 우리나라 총인구 추계(통계청) 4천8백29만7천명을 국가 전체 채무에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5백85만5천만원으로 작년 5백13만원에서 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실제 부담해야할 적자성 채무는 1인당 2백48만2천5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는 "참여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가 149조2천억원 늘었지만 금융성채무 비율이 적자성 채무보다 높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6.9%나 유럽연합(EU)의 기준인 60%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부 보유자산이 474조6천원에 달하는 등 채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빚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은 괜찮다는 종전의 주장의 리바이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