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은 최하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평균 근로시간도 2년연속 1위로 조사됐다. 뼈 빠지게 일해 벌어도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등허리가 휘는 현실이 출산 기피로 이어지면서 미래의 경제기반을 뒤흔들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 실패'가 초래한 부끄러운 1위-최하위 기록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주요 지료들을 수록한 <2007년판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7)>를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 대비 7.5%로 OECD 회원국 중 2위였고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 비중도 4.6%로 17위였지만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2.9%로 1위였다.

반면에 합계출산율은 30위에서 31위로 내려가 최하위로 떨어졌다.

2005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역시 유학비 급증 등으로 1백3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최하위인 31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그러나 2천3백54시간으로 전년 2천3백94시간보다는 50시간 줄었지만 2년째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마디로 '교육 실패'가 삶의 질을 밑둥채 갈아먹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평균이하인 '삶의 질'

삶의 질 측면에서 비만율만 29위로 양호했을 뿐, 평균수명(24위),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18위) 등은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다.

1백만명 당 자동차 사고 건수(5위), 자동차 1백만대당 자동차 사고 건수(3위) 등은 상위권이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05년에 117.8을 기록, OECD 평균 114.2보다 높았다.

만성적 내수 경기침체로 고용률(63.7%)은 21위로 20위권 밖을 맴돌았으며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9.0%)도 24위에 그치면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면치못했다.

투자율은 1위이나 외국인투자는 격감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율은 2005년 현재 29.3%로 1위였고 2005년 경제성장률은 4.0%로 전년과 동일하게 11위를 유지했다.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2004년)은 2.85%로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한 4위를 차지했고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은 92.7%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는 43억3천900만달러로 25위에 그쳐 2004년보다 10계단 하락했다.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도 8.9%로 6위에 그쳐 전년보다 두 계단 떨어졌다.

이밖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천78달러로 2004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2위를 기록했고, 2005년 GDP 규모는 1조6백72억달러로 전년에 이어 10위를 차지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으나 순위는 27위에서 25위로 높아졌고 장기실업자 비율도 1.1%에서 0.8%로 낮아졌지만 순위는 28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에너지 과소비 구조도 변함없어 1인당 총에너지 공급량이 전년 4.43TOE(석유환산톤)에서 4.59TOE로 늘면서 순위도 13위에서 11위로 높아졌고 전력발전량도 OECD평균을 웃도는 391.2Twh로 늘면서 11위에서 7위로 4계단 상승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역시 4억6천200만t(2004년)로 전년보다 다소 늘면서 9위로 높아졌고 물소비량은 2619천300만㎥로 10위, 폐기물 배출량은 1천851만9천t으로 10위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