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경희 전 이대총장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입학 비리, 이대 4명 구속선에서 마무리
법원이 25일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특검이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검이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비록 최 전 총장 영장이 기각됐으나 남궁곤 전 처장 앞의 4명이 이미 구속됨에 따라 사실상 이대 입학 비리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검이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비록 최 전 총장 영장이 기각됐으나 남궁곤 전 처장 앞의 4명이 이미 구속됨에 따라 사실상 이대 입학 비리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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