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이재용 영장 기각-사드배치 수용 놓고 공방
"사법부 판결이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 것"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및 사드 한국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서울 대학로 굿시어터에서 열린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식에서 한 참석자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지만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지, 존중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존중이란 말을 쓰기에는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다. 이 이야기가 객관적 사실이다. 제가 재벌과 삼성에 대해서 편애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구속수사는 헌법적으로는 원칙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수사권도 보장돼야 한다. 구속여부를 가지고 사안이 잘 됐고, 못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속 여부로) ‘이게 잘 된 수사여서 시원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옛날 방식의 법 감정”이라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기각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인 것이지, 그걸 떼어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 서운해하는 분들이 이해는 간다. 재벌개혁 문제와는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는 무엇이 안보외교상의 이익인지 딱 이 판단 하나 뿐”이라며 “지금 여야 대선을 앞두고 찬성은 미국편이고 반대는 중국 편인듯한 구조로 가면 우리는 폭망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일한 제 기준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이 모여있는 이 국가의 이익 뿐이다.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서울 대학로 굿시어터에서 열린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식에서 한 참석자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지만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지, 존중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존중이란 말을 쓰기에는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다. 이 이야기가 객관적 사실이다. 제가 재벌과 삼성에 대해서 편애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구속수사는 헌법적으로는 원칙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수사권도 보장돼야 한다. 구속여부를 가지고 사안이 잘 됐고, 못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속 여부로) ‘이게 잘 된 수사여서 시원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옛날 방식의 법 감정”이라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기각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인 것이지, 그걸 떼어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 서운해하는 분들이 이해는 간다. 재벌개혁 문제와는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는 무엇이 안보외교상의 이익인지 딱 이 판단 하나 뿐”이라며 “지금 여야 대선을 앞두고 찬성은 미국편이고 반대는 중국 편인듯한 구조로 가면 우리는 폭망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일한 제 기준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이 모여있는 이 국가의 이익 뿐이다.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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