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업도시 건설을 무제한 허용키로 하는 동시에,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과 예정지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6개 지역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뽑으면서 올해부터 매년 1~2곳으로 기업도시 선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을 바꾼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저조하다
고 판단,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가지원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현행법상 산업용지 중 시행자의 직접사용비율(20~50%)과 개발이익 환수율(25~100%)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이처럼 사실상 기업도시 건설을 전면 허용할 경우 그동안 기업도시 건설을 희망해온 16개 지자체 대부분이 이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관광레저형(10곳)과 산업교역형(6곳)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야당은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정부가 입으로만 부동산투기 척결을 외칠 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부동산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전국을 재차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맹성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후 전국 부동산값이 2천5백조원이나 폭등하고 이 가운데 2천조원이 상위 5%에게 돌아갔다”며 “기업도시 설립 전면 자유화는 참여정부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맹성토했다.

이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은 2월말 내수경기 부양 차원에서 건설업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건설규제 해제 등을 약속하며 경기 부양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