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정유라 어떻게든 입국시켜 조사하겠다"
"수사, 원점에서 시작할 것", "가장 어려운 게 김기춘일 것"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의혹 전반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검찰 수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특검은 향후 수사 대상·방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원점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 3∼4명을 파견받아 기록검토팀을 구성해 기록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것보다는 때론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 행위를 (했다고)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라며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업들이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했다고 대통령 측과 기업들은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존재와 관련 발언이 일종의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여전히 있다는 설명으로 읽혀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모금과 관련해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해 '자발적인 선의'에 의한 모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넘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방어막을 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박 특검의 발언은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직권남용죄보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을 반드시 대면 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서면 조사는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며 "바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시기는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말을 하다보면 그 말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단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며 "그래서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하고 진술의 의미가 중요하다. 대면조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특검'에서는 특검보가 조사를 맡았다. 이번 대상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특검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진 인선과 관련해선 "기존 검찰 수사팀에서는 파견 검사의 3분의 1 정도만 받고 3분의 2는 기존 팀이 아닌 인력을 뽑을 생각"이라며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는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검사장급은 일선 검사들과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수사팀장은 고참 차장검사급이 바람직하다"며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인선한 배경도 밝혔다.
그는 "큰 수사를 할 때에는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검사라는 게 일을 하다보면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자기 논리로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에는 거기서 빼내줘야 한다"며 수사팀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검사를) 정치검사라고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그때(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사정을 보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 여기 와서 수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 대상 외에도 기존 사건과 연관·파생되는 사건에 외연을 넓혀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주변 경호나 청와대 출입 등과 관련한 문제들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육영수 여사의 사망 이후 박 대통령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씨와의 잘못된 인연이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특검은 "유사종교 연루 부분도 자세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검찰에서 유사종교 사건 수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오대양 사건, 탁명환 피습 사건 등 (수사를) 맡아 종교 부분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 부분 수사를 맡기려고 종교 문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물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박 특검은 '비선 개입'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필요하다면 해야죠"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씨 입국 이후에도 해외에 머무르는 정유라(20)씨 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특검은 "정유라씨는 어떻게든 입국시켜 수사해야 한다"며 "방법은 고민이다. 소환 등 절차를 독일 쪽과 잘 얘기해야 한다"며 "그런 것에 대비해서 독일어를 잘 하는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형사사법공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최순실씨 측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특검은 최씨의 국정 농단 행위를 묵인·비호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김기춘 전 실장일 것"이라며 "그분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박 특검은 과거 '5공비리 수사' 당시 수사총괄팀장을 맡았고 수사 결과 발표문 작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를 받은 인연이 있다.
박 특검은 향후 수사 대상·방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원점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 3∼4명을 파견받아 기록검토팀을 구성해 기록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것보다는 때론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 행위를 (했다고)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라며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업들이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했다고 대통령 측과 기업들은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존재와 관련 발언이 일종의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여전히 있다는 설명으로 읽혀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모금과 관련해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해 '자발적인 선의'에 의한 모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넘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방어막을 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박 특검의 발언은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직권남용죄보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을 반드시 대면 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서면 조사는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며 "바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시기는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말을 하다보면 그 말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단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며 "그래서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하고 진술의 의미가 중요하다. 대면조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특검'에서는 특검보가 조사를 맡았다. 이번 대상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특검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진 인선과 관련해선 "기존 검찰 수사팀에서는 파견 검사의 3분의 1 정도만 받고 3분의 2는 기존 팀이 아닌 인력을 뽑을 생각"이라며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는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검사장급은 일선 검사들과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수사팀장은 고참 차장검사급이 바람직하다"며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인선한 배경도 밝혔다.
그는 "큰 수사를 할 때에는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검사라는 게 일을 하다보면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자기 논리로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에는 거기서 빼내줘야 한다"며 수사팀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검사를) 정치검사라고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그때(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사정을 보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 여기 와서 수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 대상 외에도 기존 사건과 연관·파생되는 사건에 외연을 넓혀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주변 경호나 청와대 출입 등과 관련한 문제들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육영수 여사의 사망 이후 박 대통령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씨와의 잘못된 인연이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특검은 "유사종교 연루 부분도 자세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검찰에서 유사종교 사건 수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오대양 사건, 탁명환 피습 사건 등 (수사를) 맡아 종교 부분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 부분 수사를 맡기려고 종교 문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물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박 특검은 '비선 개입'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필요하다면 해야죠"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씨 입국 이후에도 해외에 머무르는 정유라(20)씨 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특검은 "정유라씨는 어떻게든 입국시켜 수사해야 한다"며 "방법은 고민이다. 소환 등 절차를 독일 쪽과 잘 얘기해야 한다"며 "그런 것에 대비해서 독일어를 잘 하는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형사사법공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최순실씨 측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특검은 최씨의 국정 농단 행위를 묵인·비호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김기춘 전 실장일 것"이라며 "그분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박 특검은 과거 '5공비리 수사' 당시 수사총괄팀장을 맡았고 수사 결과 발표문 작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를 받은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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