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뉴라이트 주장대로 대한민국 건국시기를 헌법상의 1919년 3월 1일이 아닌 1948년 8월 15일로 기술한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를 강행, 친일논란을 자초했다. '건국절'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규정한 것.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 등을 높게 평가하는 등, 독재미화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우선 건국 논란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 검종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정권 수립'으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과서 본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기술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덧붙였다.

교과서는 군경의 4.3 제주 양민학살과 관련해서도 “1948년 4월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며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 많은 무고한 제주도 도민들이 희생되었다”며, 양민 학살의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해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과 관련해선 "기존 교과서가 경제성장의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인해온 새마을운동을 '정부가 주도했으나 농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유네스코는 2013년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독재미화 논란을 의식한듯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여 균형있게 서술했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는 이날부터 4주간 별도의 웹사이트(http://historytextbook.moe.go.kr)를 통해 공개되고 휴대폰 인증 및 공공아이핀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17년 1월말 최종본을 내고, 3월부터 현장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정화를 강해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탄핵으로 마비상태에 빠져 있어 과연 국정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