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우리 한나라당은 3불 정책 폐지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된다”며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당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등과 대립각을 세웠다.

원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3불정책 폐지 주장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먼저 본고사 금지 폐지 주장에 대해 “본고사의 경우, 3불 정책 폐지론자들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본고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런 주장은 본말이 바뀐 주장”이라며 “교육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100대 대학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폭증하는 사교육비 부담과 고통으로 인해 시행 3년만에 폐지한 본고사를 다시금 부활시킬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이 본고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의 사교육비 문제와 고통을 외면하는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명박-박근혜 양 주자들도 반대하고 있는 기여입학제 허용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학력을 돈으로 사고 파는 제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이 부를 세습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기여 입학제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일 뿐 아니라, 계층간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또한 지금과 같은 학벌사회에서는 기여입학제에 따른 혜택은 서울대, 연․고대와 같은 일부 극소수의 대학에만 집중될 것이 자명하기에 기여입학제는 대학 서열의 공고화 및 대학간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등급제 금지와 관련해서는 “고교 등급제는 일종의 연좌제로서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본인의 성적이 아니라, 본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본인의 고등학교의 선배들의 대입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평가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3불 정책 폐지의 핵심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해 “학력저하 현상은 교과 과정의 문제이지, 본고사와 고교평준화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학력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지식경쟁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고사, 기여입학, 고교등급제와 같은 3불정책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교육 예산 확충, 질높은 교사의 충원과 교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 교육부의 규제 및 간섭 폐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3불 정책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