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특검법, 朴대통령도 수사대상으로 적시해야"
"수사대상인 대통령 승인 받고 수사기간 연장은 법취지 어긋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최순실게이트 특검법과 관련,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의 전체 수사 일정이 준비과정을 포함해 기본 9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의 주요 수사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법률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 조사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한 데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듯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여야 동수 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했으나 야3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은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법사위 및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즉각 조정함과 동시에 조속히 특검법안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야3당의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를 단수추천하고, 수사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의 전체 수사 일정이 준비과정을 포함해 기본 9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의 주요 수사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법률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 조사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한 데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듯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여야 동수 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했으나 야3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은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법사위 및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즉각 조정함과 동시에 조속히 특검법안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야3당의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를 단수추천하고, 수사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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