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중국어선의 해경단정 침몰 '은폐' 지시. 야당들 격노
해경 "안전처 고위층이 '절대 외부로 나가선 안된다' 지시했다"
국민안전처가 중국어선이 해경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3시 8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 1척을 100t급 중국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았다. 해경은 사건이 발생한 7일 언론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경은 사건 발생 31시간만인 다음 날인 8일 오후 10시 20분이 돼서야 언론에 당시 상황을 알렸다. 이미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한 언론사가 서해 상에서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실을 보도한 지 6시간이 지난 뒤다.
문제는 이처럼 해경이 31시간이 사건 발발을 은폐한 배후에 국민안전처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건 발생 후 인천해경을 시작으로 중부해경, 해경본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며 "무슨 이유인지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국민안전처가 하면서 욕은 모두 해경이 먹는 꼴"이라며 "세월호 사고 때 많은 걸 숨기다가 호되게 당하고도 아직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파문이 일자, 국민안전처는 9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분석 및 피의 중국어선 특정 등 조사가 필요해 3005함을 인천서 전용부두에 입항시키고 해상특수기동대 경찰관과 영상자료 등을 분석하는데 장시간 소요됐다"는 군색한 해명을 했다.
당연히 야당들은 안전처의 은폐 시도를 맹질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주권국가로 국격과 공권력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공격 받은 사건"이라며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의 안전보다 윗분 심기가 걱정인 국민안전처, 정부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은폐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다”라며 “지금이라도 고속단정 침몰 사고를 은폐 하려 한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 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 규명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해경 내부에서조차 고위층 통제설이 나오는 등 윗선 개입이 의심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우리당은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안전처가 이 사건을 은폐한다는 해경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며 "정부는 해상 주권이 유린되고 은폐 의혹이 나온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해경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민심보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숨기기 급급한 관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의 사실 은폐 시도이며 용서하기 힘든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 8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 1척을 100t급 중국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았다. 해경은 사건이 발생한 7일 언론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경은 사건 발생 31시간만인 다음 날인 8일 오후 10시 20분이 돼서야 언론에 당시 상황을 알렸다. 이미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한 언론사가 서해 상에서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실을 보도한 지 6시간이 지난 뒤다.
문제는 이처럼 해경이 31시간이 사건 발발을 은폐한 배후에 국민안전처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건 발생 후 인천해경을 시작으로 중부해경, 해경본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며 "무슨 이유인지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국민안전처가 하면서 욕은 모두 해경이 먹는 꼴"이라며 "세월호 사고 때 많은 걸 숨기다가 호되게 당하고도 아직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파문이 일자, 국민안전처는 9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분석 및 피의 중국어선 특정 등 조사가 필요해 3005함을 인천서 전용부두에 입항시키고 해상특수기동대 경찰관과 영상자료 등을 분석하는데 장시간 소요됐다"는 군색한 해명을 했다.
당연히 야당들은 안전처의 은폐 시도를 맹질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주권국가로 국격과 공권력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공격 받은 사건"이라며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의 안전보다 윗분 심기가 걱정인 국민안전처, 정부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은폐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다”라며 “지금이라도 고속단정 침몰 사고를 은폐 하려 한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 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 규명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해경 내부에서조차 고위층 통제설이 나오는 등 윗선 개입이 의심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우리당은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안전처가 이 사건을 은폐한다는 해경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며 "정부는 해상 주권이 유린되고 은폐 의혹이 나온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해경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민심보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숨기기 급급한 관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의 사실 은폐 시도이며 용서하기 힘든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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