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의 '중국어선의 해경단정 침몰' 저자세 대응 질타
김성식 "선원인도 요쳥해야", 조배숙 "사드배치후 외교갈등 우려해 소극대처"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중국어선의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 "정부는 중국 당국에 엄중한 항의 수준에서 머물러선 안된다"며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 어선조차 대한민국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영해서 벌어진 일을 대한민국 법률로써 다스려야 한다"며 거듭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조배숙 비대위원도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안전처가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해경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는 사실"이라며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다.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도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정부가 사드배치 이후 중국과의 외교갈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 어선조차 대한민국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영해서 벌어진 일을 대한민국 법률로써 다스려야 한다"며 거듭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조배숙 비대위원도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안전처가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해경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는 사실"이라며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다.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도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정부가 사드배치 이후 중국과의 외교갈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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