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중 조선업·청년 일자리 예산은 고작 3.2%"
추혜선 “일자리 추경이란 근거 찾을 수 없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조선업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전체의 3.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조선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전체 11조원 중 3.2%인 3천437억원만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 3천437억원조차 신규 사업에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신규사업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고용노동부)과 ‘청춘마이크 사업’(문화체육관광부)에 투입되는 총 388억원이 전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부처가 진행해온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물량을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 해외취업지원과 귀농·귀어지원 사업는 철저한 수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향후 효과가 불투명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선업 퇴진인력 교육과 재취업 지원 역시 기존 유사사업이 없어 고용창출 효과를 추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그동안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각 부처 사업에 편성한 1조원과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3021억원에 달하며, 총 17만9992명을 지원해 6만75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추 의원은 “정부는 조선업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과감한 예산 집중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막연히 ‘조선업 구조조정과 청년 실업을 감안하여’라는 명목만 붙였다”면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조선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전체 11조원 중 3.2%인 3천437억원만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 3천437억원조차 신규 사업에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신규사업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고용노동부)과 ‘청춘마이크 사업’(문화체육관광부)에 투입되는 총 388억원이 전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부처가 진행해온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물량을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 해외취업지원과 귀농·귀어지원 사업는 철저한 수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향후 효과가 불투명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선업 퇴진인력 교육과 재취업 지원 역시 기존 유사사업이 없어 고용창출 효과를 추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그동안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각 부처 사업에 편성한 1조원과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3021억원에 달하며, 총 17만9992명을 지원해 6만75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추 의원은 “정부는 조선업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과감한 예산 집중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막연히 ‘조선업 구조조정과 청년 실업을 감안하여’라는 명목만 붙였다”면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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