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고서 "국민연금, 공공시설 투자해야", 정부 당황
정부여당, 보고서 숨겨놓고 더민주 공약 비난만 해와
국민연금을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외부 용역 보고서가 나와, 같은 주장을 펴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해온 정부여당을 당황케 만들고 있다.
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매경>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주은선 경기대 교수 등 외부 연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작성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제목의 용역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의뢰해 문형표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말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20조원을 향후 10년간(2017~2027년) 보육·재활·노인 요양 시설에 투자할 경우 고용 확충 등으로 연금 수입이 매년 1조5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마디로 투자 효율성이 높으니 연금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을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간 적정 투자액은 8200억~2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비중이 5%에 머물고 있는 소위 '5대 95' 현상을 깨기 위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최대 13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럴 경우 2014년 말 기준 2489개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2027년 1만개가 넘게 되고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 건립을 위해 같은 기간 약 4조5천억원을 투자하면 현재 2.22%에 불과한 국공립 요양시설이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럴 경우 국공립 시설의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 비율이 현재 5%에서 25.5%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6개에 불과한 재활병원도 같은 기간 1조5천억원만 투자하면 13개까지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2027년까지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최대 7만1천명"이라며 "이 같은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국민연금 수입이 증가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시킨다"고 적시했다. 공공투자로 얻는 연금 추가 수입액은 연간 1조5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용역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사업에 투자해 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 계속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보도를 접한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용역 보고서에 대해 "이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연금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져 결국 노후안전판인 국민연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철학과 정책이 검증된 것이기에 용역 보고서의 존재가 반갑다"면서 "그런데 이 보고서가 문형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말 나왔으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의도적인 은폐는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을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발표한 후 최근까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부처와 새누리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며 "정부 측은 용역 보고서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총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이 용역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당의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 논의 개시를 촉구했다.
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매경>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주은선 경기대 교수 등 외부 연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작성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제목의 용역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의뢰해 문형표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말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20조원을 향후 10년간(2017~2027년) 보육·재활·노인 요양 시설에 투자할 경우 고용 확충 등으로 연금 수입이 매년 1조5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마디로 투자 효율성이 높으니 연금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을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간 적정 투자액은 8200억~2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비중이 5%에 머물고 있는 소위 '5대 95' 현상을 깨기 위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최대 13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럴 경우 2014년 말 기준 2489개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2027년 1만개가 넘게 되고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 건립을 위해 같은 기간 약 4조5천억원을 투자하면 현재 2.22%에 불과한 국공립 요양시설이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럴 경우 국공립 시설의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 비율이 현재 5%에서 25.5%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6개에 불과한 재활병원도 같은 기간 1조5천억원만 투자하면 13개까지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2027년까지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최대 7만1천명"이라며 "이 같은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국민연금 수입이 증가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시킨다"고 적시했다. 공공투자로 얻는 연금 추가 수입액은 연간 1조5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용역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사업에 투자해 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 계속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보도를 접한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용역 보고서에 대해 "이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연금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져 결국 노후안전판인 국민연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철학과 정책이 검증된 것이기에 용역 보고서의 존재가 반갑다"면서 "그런데 이 보고서가 문형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말 나왔으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의도적인 은폐는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을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발표한 후 최근까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부처와 새누리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며 "정부 측은 용역 보고서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총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이 용역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당의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 논의 개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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