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위한 것"
"한은이 산업은행채권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 가능"
청와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양적완화 발언에 대해 "일본이 하는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완화이며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목적을 갖고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라며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구조조정 양적완화는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을 뜻함을 설명하면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며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돼 있고, 산업은행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한은법 개정 시기에 대해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자율협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하는 데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구조조정 양적완화는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을 뜻함을 설명하면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며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돼 있고, 산업은행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한은법 개정 시기에 대해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자율협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하는 데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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