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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이경원 '한미 FTA' 진실게임

정태인 "졸속으로 협상 나서" vs 이경원 "상당한 준비해"

한미 FTA 협상 졸속 추진 논란이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대정부 공세 강화로 가열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13일에도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시점을 놓고 정부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자신감을 보여 향후 그가 공개할 추가 의혹이 주목될 전망이다.

정태인 "사전 준비 부족한 채 협상 나서"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한미 FTA가 많이 준비됐다면 지난해 6월 정상회담시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없었다"며 "그런데 11월에 본격적으로 대통령 사이에 나온 걸 보면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협상 준비를 2003년 8월부터 계속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며 "왜냐 하면 연구도 안 된 상태에서 나라에 큰 일이 했을 때는 KDI나 KIET나 KIEP 합동연구를 하는데 그것이 작년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FTA 협상에 따라 흑자폭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도 "당연히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면 흑자가 늘어 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협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만큼 준비가 돼 있냐"라고 반론을 폈다.

그는 특히 공청회도 열리지 않은 협상 선언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의 목표는 밝혀져 있지만 한국의 목표가 어떤 건지 충분히 밝히고 그것에 의한 공청회를 하고 있지도 않다"며 "(협상 전략상 밝히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미국은 이미 미 의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한국이) 지금 전략이 없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당히 준비해왔다"

한편 연구보고서 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경태 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점을 인정하면서도 양국 간에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해야 할지 연구내지는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다만 2001년부터 이미 양국 간 협의가 돼 왔기 때문에 상당한 깊이로 우리 정부 내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언론을 통해 정태인 전 비서관의 이야기를 봤으나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그런 입장 차이에 대해 국내적인합의 과정을 통해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졸속 진행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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