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행정지침 최종안 발표를 강행,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했다.
우선 근로해약 해지의 경우 통상해고 대상을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취업규칙 지침 변경의 경우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을 할 때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새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제시해 사용차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장관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공감했듯이 지침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채용에서 퇴직관리에 이르는 인력운용에 노사가 함께 개선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에서 일자리의 신호등과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강력 반발하면서 파업과 법정투쟁 외에 4월 총선에서 여당 심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다. 메릴린치같은 거대금융그룹의 대주주는 유대인이기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성장하고있는 나라에 투자했다가는 환경운동가나 노동운동가들의 저항에 직면해야하고 그들을 모두 매수하는것보다는 좀 모자라더라도 생각속에 독재와 기득권만 들어있는 꼴통정치인 1명을 키워주는것이 돈이덜든다는것을 이미알고있다. 그증거를보려면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된다..
재벌을 도와줄 이유가있는가? 그것을 감추려고 흔한 공천잡음을 대서특필하는것인가? 물론 언론은 어느 사안이나 공정보도하면된다. 그러나 납품단가 깍아서 중소기업이 임금체불하게만든 댓가로 생긴 수백조 유보금을 보유한 재벌 도우려고 지주회사자본금 낮춰주고 전국민을 알바만들고 학교앞에 호텔짓는법안을 어째서 더민주 원내대표가 추진하는지를 훨씬더 자세히 알고싶다.
성경은, 이삭을 떠는 소가, 시장하여 이삭을 주어 먹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을 왜곡하려는 인종이 있을 것이다. .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기끼어 여기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이다. 왜? .. 있는 자.. 그대를 있게 만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짜게 굴면, 그대도 곧 없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권력의 위에 ‘ʘ’가 있다. 니들 떵누리는 무신 개소리냐고 할 지도 모르겠다. . 니들이, 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데, 그러다가 큰일 난다. . 모를까봐서 알려주는데, 인간을 사찰할 권한은 그 생명을 주신 ʘ에게만 있다. . 테러법이다뭐다 사찰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한 번 해보자는 짓이다. 성경에 이거하려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비명횡사한 왕도 있다.
1. 재벌.. 파직 갑질 2. 떵누리 구퀘.. 으름장 갑질 3. 공무.. 궤변 갑질 4. ‘통’ .. 살인 갑질.. ㅠㅠ .. 세월호.. . 니들 권력-행정- 떵누리- 통 .. 하나님이 용서해 줄 근거를 궁리해봐라.. .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네 머리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에 씌여있다.
앞뒤가 맞는 얘길 해라. 통닭은 7시간을 근무시간 빼먹고, 애들 죽어갈 때 뭐했냐? .. 그리고 그 7시간을 따지면, 괘씸죄를 걸어서, 매장시키겠다며.. . 니들 논리는, 니 아가리에 돈 퍼넣으면 봐주고, 아니면 단 칼에 짜르겠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인다. . 비 효율을 짜른다고?.. 니들은, 우선, '통'부터 탄핵해라.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 이거 닭통에게 해당되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야? . 세월호 사건 때, 근무시간에, 7 시간 행방불명이면, 이건 동료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혐오의 대상인데.. . 에혀~ , 이 새대가리들아
양씨와같은화순출신의 고박효순(1984년생)씨는고3때삼성반도체에입사해2012년 악성림프종이발병해서스물일곱의나이로사망했다.광주여상3학년때삼성전자반도체에입사한이숙영(1976년생)씨역시백혈병으로서른의나이에생을마감했다.이숙영씨와같은라인에서2인1조로일했던황유미씨역시스물셋에백혈병으로숨졌다.삼성전자반도체공장에서일하고사망한이들의수는76명에 달한다.
국민의 복지와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은 내던지고 기업들의 이윤만 챙겨주는 기득권 정부의 표본... 저성과자 해고라면 저성과의 평가주체가 사장 등 경영자들 아닌가요? 타당한 말을 해도 찍히면 쫓겨나는 회사, 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60~70년대 기업 경영으로 세계화 시대에 경쟁이 될까요...? 박근혜씨는 유신시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