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한미 FTA저지 '3보1배' 시작
경실련, “우리측 요구 美거절시 스위스처럼 FTA 포기해야”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추진 강행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각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농민단체들, FTA저지 삼보일배 시작
특히 시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 시위를 벌이고 오는 15일에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달아 반대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경남 김해 지역농민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경남 김해시 서상동 김수로왕릉 인근 도로에서 삼보일배 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 시위가 벌어지고, 민주노동당은 원내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한 무역 수지 효과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가 체결되면 론스타가 헐값에 사들였던 외환은행을 매각해 세금 한푼 안 내고 4조5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기게 된 것처럼 투기자본에 의한 피해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5일에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의 석연찮은 졸속협상.밀실행정으로 국민적 불신과 의혹 심화”
경실련도 12일 <졸속 협상과 밀실 행정의 한미 FTA, 이대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졸속추진, 밀실행정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FTA 추진태도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혼돈과 갈등만을 생산해내고 있는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국가적 손실과 이익을 정확하게 밝히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까지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되어 있던 한미 FTA를 정부가 갑자기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사실상 개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개시를 선언했다”며 “또한 정부는 각계의 의견수렴도 없이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출가스기준완화, 수입의약품값인하 중단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과감히 수락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미흡한 가운데 대외경제연구원이 그나마 발표했던 분석자료는 한달만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4-5배나 부풀려진 채 다시 발표되었다”며 “게다가 무역적자와 대량실업 발생 등과 같은 부분이 수정발표과정에서 삭제됐고, 무역수지 전망 등 효과추정 발표 자체가 청와대의 지시로 은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 FTA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라는 정부의 협박성 호언장담의 배경도 의문투성이며 특히 한 연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5.6%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노무현대통령과 통상협상 책임자는 무엇에 쫓기는 듯이 협상 체결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가적 손실(폐해)과 이익을 명백히 밝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미 FTA의 상대국인 미국은 협상개시에 앞서 국회의 승인을 얻고 국회가 정해준 기준안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동시에 관련 기관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연구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자국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대내외에 속속 밝히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사, 무대책, 졸속추진.밀실행정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FTA 통상을 개시하려 하고, 이같은 암흑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는 한미FTA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 그리고 끝까지 지켜낼 마지노선을 대내외에 공표하여 국익을 키우고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상대국이 우리측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스위스, 남미경제공동체(35개국)의 사례에서 보듯 과감히 한미 FTA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들, FTA저지 삼보일배 시작
특히 시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 시위를 벌이고 오는 15일에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달아 반대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경남 김해 지역농민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경남 김해시 서상동 김수로왕릉 인근 도로에서 삼보일배 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 시위가 벌어지고, 민주노동당은 원내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한 무역 수지 효과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가 체결되면 론스타가 헐값에 사들였던 외환은행을 매각해 세금 한푼 안 내고 4조5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기게 된 것처럼 투기자본에 의한 피해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5일에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의 석연찮은 졸속협상.밀실행정으로 국민적 불신과 의혹 심화”
경실련도 12일 <졸속 협상과 밀실 행정의 한미 FTA, 이대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졸속추진, 밀실행정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FTA 추진태도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혼돈과 갈등만을 생산해내고 있는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국가적 손실과 이익을 정확하게 밝히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까지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되어 있던 한미 FTA를 정부가 갑자기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사실상 개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개시를 선언했다”며 “또한 정부는 각계의 의견수렴도 없이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출가스기준완화, 수입의약품값인하 중단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과감히 수락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미흡한 가운데 대외경제연구원이 그나마 발표했던 분석자료는 한달만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4-5배나 부풀려진 채 다시 발표되었다”며 “게다가 무역적자와 대량실업 발생 등과 같은 부분이 수정발표과정에서 삭제됐고, 무역수지 전망 등 효과추정 발표 자체가 청와대의 지시로 은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 FTA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라는 정부의 협박성 호언장담의 배경도 의문투성이며 특히 한 연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5.6%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노무현대통령과 통상협상 책임자는 무엇에 쫓기는 듯이 협상 체결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가적 손실(폐해)과 이익을 명백히 밝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미 FTA의 상대국인 미국은 협상개시에 앞서 국회의 승인을 얻고 국회가 정해준 기준안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동시에 관련 기관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연구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자국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대내외에 속속 밝히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사, 무대책, 졸속추진.밀실행정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FTA 통상을 개시하려 하고, 이같은 암흑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는 한미FTA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 그리고 끝까지 지켜낼 마지노선을 대내외에 공표하여 국익을 키우고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상대국이 우리측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스위스, 남미경제공동체(35개국)의 사례에서 보듯 과감히 한미 FTA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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