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누리과정' 떠맡은 시도 교육청, 내년 빚 20조 돌파
중앙정부의 전가로 시도교육청 파산 위기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해 내년 말에는 17개 교육청의 채무 총액이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여건에 따른 세수 악화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부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말 전국 교육청들의 지방채 잔액은 10조7천164억원, 민간자본을 미리 당겨 학교 시설을 건립한 민간투자사업(BTL) 잔액 합계는 6조3천976억원으로 두 금액을 합친 채무총액은 17조1천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 전체의 세입예산 총액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말 현재 28.8%다.
각 교육청이 전망한 내년 채무상황은 더 암울하다.
내년 말에는 시·도교육청의 BTL 잔액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6조원 상당으로 전망됐으나, 지방채 잔액은 14조3천668억원으로 늘어 채무총액은 20조3천676억원, 채무 비율은 36.3%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교육청의 평균 채무 비율은 2012년 17.7%, 2013년 18.2%, 2014년 19.8%로 완만하게 늘다가 올해는 28.8%로 10%포인트 가까이 뛰었고, 내년에는 36.8%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교육청의 내년 채무비율 전망치는 경기 48.4%, 서울 29.9%, 대구 39.6%, 충북 31.3%, 충남 32.6%, 경북 36.8%, 경남 38.1% 등이다.
이처럼 교육청의 채무비율이 급등하는 것은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면서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누리과정을 교육청이 떠안으면서 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9월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교육청들의 예산 확보에 더욱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우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 누리과정 비용의 부족분 2조1천여억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1조8천억원 가량이 부족해 교육청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상당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 사업인 만큼 전액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들은 지난 1일 공동회견에서 "교육청들은 일방적으로 떠안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여건에 따른 세수 악화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부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말 전국 교육청들의 지방채 잔액은 10조7천164억원, 민간자본을 미리 당겨 학교 시설을 건립한 민간투자사업(BTL) 잔액 합계는 6조3천976억원으로 두 금액을 합친 채무총액은 17조1천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 전체의 세입예산 총액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말 현재 28.8%다.
각 교육청이 전망한 내년 채무상황은 더 암울하다.
내년 말에는 시·도교육청의 BTL 잔액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6조원 상당으로 전망됐으나, 지방채 잔액은 14조3천668억원으로 늘어 채무총액은 20조3천676억원, 채무 비율은 36.3%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교육청의 평균 채무 비율은 2012년 17.7%, 2013년 18.2%, 2014년 19.8%로 완만하게 늘다가 올해는 28.8%로 10%포인트 가까이 뛰었고, 내년에는 36.8%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교육청의 내년 채무비율 전망치는 경기 48.4%, 서울 29.9%, 대구 39.6%, 충북 31.3%, 충남 32.6%, 경북 36.8%, 경남 38.1% 등이다.
이처럼 교육청의 채무비율이 급등하는 것은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면서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누리과정을 교육청이 떠안으면서 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9월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교육청들의 예산 확보에 더욱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우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 누리과정 비용의 부족분 2조1천여억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1조8천억원 가량이 부족해 교육청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상당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 사업인 만큼 전액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들은 지난 1일 공동회견에서 "교육청들은 일방적으로 떠안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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