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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회동 결렬, 본회의 개최 불투명

與 "무쟁점 법안 먼저 처리", 野 "누리과정-전월세 먼저 처리"

국회 정상화를 위한 8일 여야 3+3 회동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간 넘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가졌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등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동은 새정치연합이 먼저 협상장을 박차고 일어서며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하지만 9일부터 예산안 심의와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가동을 전면 재개하고 이날 예정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10일 본회의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고대영 KBS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해, 완전한 국회 정상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개최에 합의한 예결위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나흘의 일정 중 이틀을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9일 재개 과정에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3일로 법정시한이 다가온 선거구 획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높아졌다 .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일단 우리는 기존의 합의됐던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여러 개별 입법사항을 처리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며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을 우선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무쟁점 법안들은 이미 기존에 다 합의가 이뤄진 것인데, 그 법안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법정시한이 다가와 있고,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걸 회피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의 변하지 않는 입장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여야간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와 예결위는 내일부터 정상 가동키로 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았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책임 문제를 해결과 심각한 전월세의 실효적인 해결책에 등 주요과제에 어느 정도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 새누리당 주장도 수용할 의사가 있었지만 아직 두 가지에 대해 진전이 안 돼 오늘 사실상 합의는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하면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전월세 난 해결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서청구권 등에 진전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당은 반응도 없고 최소한의 대안도 없었다"면서 "어차피 누리과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가 불가능하고, 여당도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10일 본회의에 대해선 "아마 만나서 추후 논의를 해야될 것 같다"며 "모레 본회의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최병성, 강주희,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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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비조

    모이시면 무엇하냐
    운신폭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양보하길 바라고 모이시나
    협상이란게 얻을려면 양보가 필수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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