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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세수 5조8천억 폭증"

납세자연맹 "정부, 담배소비 감소효과 부풀려. 서민증세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12조6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꼼수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6천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연맹이 도출한 추정치는 최근 석달간(6~8월) 평균 판매량(3.17억갑)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

이는 담뱃값 인상 직전 해인 2014년(6조7천425억원)과 비교해 5조8천659억원이나 늘어난 것이자,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2조8천억원 상당)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재정부가 중독성이 너무 강해 쉽게 끊지 못하는 기호품인 담배를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정상재)’로 간주해 매우 높은 가격탄력성을 적용,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어 “허위 세수추계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 모두를 징계하고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이라며 “올해 세제개편안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이 있는데, 담배에 신설된 개별소비세로 약 2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의 개별소비세는 낮춰주고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빼앗아가는 담배 개소세는 더 걷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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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0 0
    두년놈에게 투표한분들은 욕할 자격없음

    부자감세로 매년 20조가량 세수가 줄어들었고
    재정적자는 늘어가니 다시 서민용 담배세올린거지
    부자감세
    서면증세
    걍 바보아니면 알수있는내용을
    투표장가는 서민들은 왜모를까?
    부자가 찍는건 그들이익을 만들어주니 당연한거지만
    서민들이 그러는건 왜일까?
    종편?
    언론?
    그것들도문제지만
    민도가 낮기때문이다
    국민수준만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다 소용없다

  • 1 0
    시민

    누가 뽑았는데 , 혼좀 나봐라

  • 1 0
    아! 대한민국

    이러고도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담배값 올렸다고
    조동아리 놀릴래?
    처음부터 고양이 쥐생각 한 거지?

  • 5 2
    담뱃값폭탄저지왜안했을까

    박근혜 지지한 전라깽깽이 니들이 맟춰봐

  • 1 1
    신바람

    애연가 여려분 이래도 다음에 또 개누리당을 찍어 주시겠습니까?

  • 6 1
    전라깽깽이가있는한

    담뱃값 폭탄저지 절대 안한다

  • 8 0
    그래도 좋다고 새누리당 뽑잖아

    그러니 당해도 싸지, 재벌이야 법인세 깎아주고 각종 특혜주니 당연히 정치자금 주고 반대급부 챙기잖아, 그런데 서민층이라는 사람들 제 주머니 털어가고 등골 쥐어 짜는데도 주구장창 새누리당과 수첩이가 좋다고 찍어 주잖아

  • 3 0
    나부랭

    전매청넘들 지들이 일 잘해서 매출 늘었다고 올해말 억대 성과급잔치 열겠군...
    경기가 좋을때면 좋은소리나 듣지 경기가 개판이고 회사 집이 넘어가냐 마냐 하고 있는데.... 그지 같은 놈들...

  • 11 0
    멍청이다

    그래도 멍청한 궁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개나라당 찍을껴~~~그리 속아도 정신을 몬차리는 머저리들이 숨쉬고 있는한 저들의 서민 등쳐 먹기는 계속될끼다. 알간 이 미련한 것들아. 싸다 싸 누굴 원망해

  • 9 0
    ㅁㄴㅇㅁㄴ

    개나라 조정의 양민수탈이 강도를 더해 가는군. 어떤 놈이 되든 똑같다고 한 놈들 아가리를 찢어 버리고 싶으다...

  • 7 0
    탁배기한사발

    이제 맛들여서 징검다리로 다음번에 소줏값 인상하고 그다음엔 담뱃값 또 올린 닭! 두고 보라쥐!

  • 1 0
    국민이사는길

    중부권.출신들로만..새로운.정당을..만들어라
    수도권.경기.인천.충청.강원.전북권..출신들로만
    여.야..보수.진보..구분없이..중부권.출신들로만..당을.만들어
    중부권의.이익을.위해.싸워라
    경상도와전라도.친노의.패권싸움..지금의.정치구조로는..헬조선뿐
    중부연합당을..창당하라
    ..최대인구수를.가진.중부권
    ..이것이.백전백승의.묘수!

  • 10 0
    칠푼이 나라

    양주는 내리고
    막걸리는 올리겠구마

  • 18 0
    서민

    이명박 시대의 부자감세를 넘어
    박근혜 시대는 서민증세로 간다

  • 10 0
    폴리애널

    다음 총선 끝나고
    주류세 폭탄 인상해야 한다
    여전히 민초들은 새누리를 좋아하고
    야당은 개판 오분전이고
    어짜피 국가 부채는 가진 사람이 아닌
    없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민초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나야 어짜피 15년 전에 담배 끊었고
    술도 지금은 주말 농장에서 막걸리 두 잔으로 생활한다
    민초가 살길은 이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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