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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징수, 朴정부 출범후 2.2배 폭증"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하자 편법적 서민증세?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박근혜 정부 출범후 2년새 2.2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630억2천300만원이었던 것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1천78억9백만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1천385억2천300만원으로 또다시 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사이 약 2.2배가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지난 7월말 현재 1천47억8천600만원이 부과돼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1천8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2년도 대비 3배 정도로 폭증한 수치다.

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부과하는 과태료는 별도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후 범칙금 징수가 폭증하자, 해마다 수십조원씩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편법적으로 범칙금이란 서민 증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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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모르쇠

    언제부터 국가가 궁민 개개인의안전을 끔직하게도 걱정을해주엇길래
    꼴두새벽부터 고속도로 진출입구나 교차로 우회전하는데서
    지키고서서 안전띠미착용을 친절하게도 지적해주시면서
    삥뜻어가는 훌륭한버르장머리 . . . . . .
    그 친절함에 너무나도 황송해서 몸둘바를모르겟소이다그려 ~

  • 1 0
    ewhrjh

    나두 엄청찍혓다 거금12만 안지킨게 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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