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벌총수중 최태원만 사면. '롯데사태 유탄'
220만명 사면, 정치인도 포함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재벌 총수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롯데 오너일가의 골육상쟁으로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승연 한화회장 등 다른 재벌총수들이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자로 서민생계형 사범 및 중소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6천52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모범수용자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 퇴원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감찰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감찰 임시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운전면허행정제재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천924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며 도합 220만명 이상이 광복절 특사 혜택을 보게됨을 강조했다.
경제인의 경우 재벌총수 가운데에는 최태원 SK 회장만 포함됐고, 이밖에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이사 등 전문경영인 등 도합 14명이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최태원 회장은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이 이뤄졌다.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의 무리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했다"고 강조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자로 서민생계형 사범 및 중소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6천52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모범수용자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 퇴원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감찰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감찰 임시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운전면허행정제재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천924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며 도합 220만명 이상이 광복절 특사 혜택을 보게됨을 강조했다.
경제인의 경우 재벌총수 가운데에는 최태원 SK 회장만 포함됐고, 이밖에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이사 등 전문경영인 등 도합 14명이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최태원 회장은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이 이뤄졌다.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의 무리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했다"고 강조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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