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사학연금 개혁 놓고 잡음
공무원연금 통과로 불가피. 새누리, 총선 앞두고 부담
새누리당 지도부가 22일 사학연금 개혁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로)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42조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 있다"며 사학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28만명이고 수급자가 5만여명이 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지급률이 1.7로 낮아지기 때문에 수급자 5만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더라.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나 따로 이야기 해보라고 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은 더 나아가 "일반 공무원연금이든 뭐든 전부 전산으로 그 사람의 근무연수, 직업률 등을 전부 다 따져서 액수가 나오니까 지금 5만명은 수작업이 전혀 안된다"며 "그러면 프로그램 전체를 바꿔야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무원들은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사학은 법인하고 국가가 분담하는 비율이 있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총선전 사학연금 개혁 착수에 난색을 표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로)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42조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 있다"며 사학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28만명이고 수급자가 5만여명이 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지급률이 1.7로 낮아지기 때문에 수급자 5만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더라.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나 따로 이야기 해보라고 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은 더 나아가 "일반 공무원연금이든 뭐든 전부 전산으로 그 사람의 근무연수, 직업률 등을 전부 다 따져서 액수가 나오니까 지금 5만명은 수작업이 전혀 안된다"며 "그러면 프로그램 전체를 바꿔야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무원들은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사학은 법인하고 국가가 분담하는 비율이 있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총선전 사학연금 개혁 착수에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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