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새누리, 여야 합의 연금안 추인. 28일 본회의 통과할듯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타당성 검증"

새누리당이 26일 여야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국회 규칙안을 추인, 공무원연금개혁의 28일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하 공적연금에 관한 국회 규칙)을 상정했다.

여야는 새로 합의한 '공적연금에 관한 국회 규칙'은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적시했다.

야당 요구대로 '50%'를 명시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를 함께 적시함으로써 반드시 50%로 상향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규칙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들에게 추인을 받았다"며 "이로써 공무원연금의 (2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선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까지 하는 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김동현, 심언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미디어오늘

    현 박근혜 정부에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활동하면서 그 경제정책의 기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머리속은 뒤죽박죽이다. 즉 과거 박정희 정부를 이끌었던 경제관념과 그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

  • 0 0
    ㅋㅋㅋ

    그런다고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나? 부질없는 짓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