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대통령,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발언"
"알고도 이런 말하면 국민 목소리 외면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관광진흥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발언을 하고 계신다"고 반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박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관광진흥법과 관련,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은 정부안으로서,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는 것을 무조건 포용하자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관광진흥법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주변에 23개의 호텔을 지을 수 있고 이것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보고했다"고 전햇다.
그는 이어 "그런데 우리당 교문위원들이 23개 호텔 투자리스트를 요구해서 분석해 보니 23개 중 8개는 막연한 기대로 전혀 투자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8개를 빼고 남은 15개 중에 5개는 이 법률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투자리스트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10개는 마찬가지로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이 호텔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오죽하면 허가가 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의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가 모두 다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법"이라며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료민영화 법의 모태가 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스스로도 안 된다는 내부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내용이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박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관광진흥법과 관련,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은 정부안으로서,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는 것을 무조건 포용하자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관광진흥법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주변에 23개의 호텔을 지을 수 있고 이것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보고했다"고 전햇다.
그는 이어 "그런데 우리당 교문위원들이 23개 호텔 투자리스트를 요구해서 분석해 보니 23개 중 8개는 막연한 기대로 전혀 투자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8개를 빼고 남은 15개 중에 5개는 이 법률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투자리스트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10개는 마찬가지로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이 호텔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오죽하면 허가가 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의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가 모두 다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법"이라며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료민영화 법의 모태가 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스스로도 안 된다는 내부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내용이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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