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밤샘 협상끝에 마지막 쟁점까지 합의 도출에 성공,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타결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밤을 새워 마라톤 회의 끝에 2일 새벽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20%로 낮추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관철시킨 것. 이로써 현행 제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2018년 45%, 2028년 40%로 낮아지는 것을 50%에서 묶어둘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재 국민연금의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되, 재분배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1일 현행 1.90%인 연금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수급액=소득 x 재직기간 x 지급률)을 향후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우선 향후 5년간 현행 1.90%에서 1.79%로, 다음 5년간 1.79%에서 1.74%로, 마지막 10년간은 1.74%에서 1.7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에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향후 5년에 걸쳐 현행 7.0%를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8.0%로 높인 뒤,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 지급률은 현재보다 10.5% 낮아지고 공무원들이 더 내는 부담금에 정부의 부담금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28.6% 올라 재정부담은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40조∼350조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이다.
이와 함께 기존 연금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도 도입돼 하위직은 지급률 인하폭에 비해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기로 했다.
또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여야는 이처럼 마지막 쟁점을 타결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한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여야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건 개혁도 뭣도 아니다. 공무원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재정부담을 0로 해야한다. 도데체 왜 철밥통들에게 퇴직 후까지 국민들,세금으로 죽을 때까지 철밥통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들 틈만나면 비리에 잘못을 해도 처벌도 없고 상은 나눠먹고 땡치면 퇴근하는 땡돌이들에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무능한 공무원들
공무원 연금 만 깍고 장차관 고위직놈들과 정부산하 기관장 국영 기업체 사장 고위직놈들도 봉급 각종 판공비 전부깍아라 각종 경비 도 절반으로 깍아라 연금 깍는데 니놈들은 다받냐 어리석은국민은 공무원 연금이 나라망친다고 정부에서 과잉 홍보 하고 각종 여론 조작으로 공무원 연금 매도 했다
공무원 그래도 낫다. 추적60분 보니 이 나라는 언젠가 뒤집힐거다. 대기업 다녀도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정도다. 힘든 일 하면 미국같은데는 더 받는다. PCB 설계하는 사람도 한국에서는 완존 최저값 미국에서는 상위값을 쳐준다. 이 개같은 나라 누가 만들었냐? 광폭으로 미친 늙은이들의 투표와 무관심한 젊은 애들의 투표 포기가 만든거다.
★ ‘최종 타결’로 혼외자식 소송 취하된 듯 - “<눈 찢어진 아이> 친자확인 소송 케이스를 놓고 모종의 이면합의를 통해 소송 취하에 ‘최종 타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며 여전히 好事家들의 입방아를 통해 說往說來가 한창인 상태” t.co/zMaw3naJ ★ 헐 ~, 사기꾼 !! thx1138.egloos.com/1683767
독일의 메르켈총리 일반 마트에서 우리들과 똑같이 장을보고 똑같이 줄을서서 계산을 하고, 청소업체 직원이 팔을 끌며 집에 청소할것들을 자신들에 시켜달라해도 경호원들이 그대로 놔두는 저여유로움 과연 우리나라라면 어떠했을까 안봐도 알겠지요. 정말 부러운 나라구나. 청와대쪽으로 고개만 도려도 캡사이신 물대포라.
그러니까 9급 말단도 그냥 죽을때까지 놀면서 받는 돈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시험을 뭘 받건 의미가없어 정부는 기업이 아냐 서울대 나온 부패하고 나태한 자보다 고등학교나온 성실한 사람이 필요한게 공무원 공무원 업무 편람 중졸자도 3~6개월이면 마스터한다 미국도 공무원대우는 엄청나게 후졌어 규정은 칼같지 재정적자면 바로 무급휴가
뭔 기사를 어렵게 써놨냐 간단히 요약해준다 용두사미' 된 공무원연금 개혁 지급률 대폭 낮추는데 실패 소득대체율 64.5%→58.5% 국민연금보다 2배 더 받아 근본적인 구조개혁 또 못해 1996년 9급 2만원 줄어든 225만원이다 2006년 임용자(9급 기준) 174만~177만원을 받을 전망 신규 공무원들도 154~159
예전엔 다 죽었던 당뇨 고혈압도 쉽게 관리되서 백세시대인데 요즘엔 노인도 웬만하면 안죽어 주변에 노인봐도 80은 다들넘김. 지금도 그런데 대량 퇴직자 초고령사회 20년 후에는 어떨거 같냐? 내가 마지막 베이붐 42세인데 내가 은퇴할 20년후에 성인되는 아이들이 나때의 절반도 안돼 국가 재정이 현재도 적자인데 무슨돈으로 연금줄래?
주민센타 그 큰 건물에 2/3은 놀아. 다른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 차라리 주민센타에서 부동산중계라도 해주던가 아 공인중계사 협회에서 들고있어나겠구나 수백조 먹는 군대는 뭐 지들 돈잔치나 하고 병사 노예로 부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허상이야 여야도 허상이고 이나라는 무조건 단체만들어서 이권지키는 갱스터들의 나라다... 국민이 어딨냐 ㅄ호구나있겠지
하나 마나 공무원이 데모할때는 진압도 안하더만 경찰들도 자기 밥그릇일이라 이거지 정치인은 뭐 내돈아닌데 공무원을 위한 나라 장담하는데 10년안에 일반 국민 복지는 어떤것도 못한다 완전 파산인데 국민연금도 팍 깎일거다 현재 20조가 복지비 지출의 20%가 공무원 연금지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지 군인연금은 그 세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대표가 잘 하는거야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압승하는거지 다 필요없고 선거결과가 중요한거야 여론조사 백날하는것보다 선거 결과 한번보는게 중요한거야 국민들은 박대통령님과 새누리당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종북좌빨놈들은 아가리 닥치고 있어 구속 안하는걸 성은으로 생각하고 아가리 닥치란 말이야 더러운 야만인들아
공무원연금이 국민들 지지를 받는 건 부실한 국민연금에 비해 혜택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킨 건데, 국민연금 쪽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갈등을 이용해 공무원연금을 깎는 방법을 쓴다. 노동시장개혁도 고용 부진 책임을 정규직에게 덮어 씌워 노동시장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 이런 국민들 이간질 수법이 박정권과 자본가들이 노리는 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