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승민 말한대로 법인세 정상화하자"
"한국경제 위기 극복은 '새경제'로 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새경제'란 자신의 '소득주도성장론'에다가 안철수 의원의 '공정성장론'을 합성한 모양새로, '새정치'를 연상케 하는 신조어다.
그는 "불공정한 경제로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이라며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할 수 없고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법인세를 예외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며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을 근거로 새누리당에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논란과 관련해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취지대로 조사특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외교 증인 채택 공방에 대해선 "해외자원개발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 최대 규모의 혈세탕진, 최대 규모의 정권차원 비리"라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할 일은 방패막이가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는 일"이라고 MB 증인 채택을 압박했다.
그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라면서도 "정부차원에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새경제'란 자신의 '소득주도성장론'에다가 안철수 의원의 '공정성장론'을 합성한 모양새로, '새정치'를 연상케 하는 신조어다.
그는 "불공정한 경제로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이라며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할 수 없고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법인세를 예외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며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을 근거로 새누리당에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논란과 관련해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취지대로 조사특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외교 증인 채택 공방에 대해선 "해외자원개발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 최대 규모의 혈세탕진, 최대 규모의 정권차원 비리"라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할 일은 방패막이가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는 일"이라고 MB 증인 채택을 압박했다.
그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라면서도 "정부차원에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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