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난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어"

대선토론때 문재인 "증세없는 복지 가능?"에 朴 "가능"

2015-02-10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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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나는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초청해 가진 회동에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4일 지난 대선후보 TV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냐”고 물었고, 박근혜 후보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경제가 몹시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채택할 때"라고 반박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후대에 빚을 떠넘기거나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비효율적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박 후보와 문 후보 TV토론은 모든 국민이 지켜봤었다.

하지만 박 후보 주장과는 달리 그후 정부는 예산긴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담뱃값 대폭 인상, 연말정산 대란 등 '꼼수 증세'로 대규모 조세저항을 초래,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다"며 "야당이 하도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문재인 대표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접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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