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정보 팔아 수백억 번 홈플러스 왜 불구속?"
새정치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한 이유 밝히라"
검찰이 2천400만건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홈플러스의 도성환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이해 할 수 없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욱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의 보험서비스팀이 하는 주된 일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일반인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고객정보를 편법으로 모으고, 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온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는 없고, 용서되어서도 안된다"고 홈플러스를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홈플러스가 고객을 속이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판매사업을 한 것은 고객을 속인 행위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업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대표적인 정보보호불감증의 예"라면서 "검찰의 이런 봐주기 혹은 솜방망이 처벌은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소극적 대처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는 고사하고, 또 다른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라며 거듭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홈플러스 대표 등을 구속하지 않고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욱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의 보험서비스팀이 하는 주된 일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일반인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고객정보를 편법으로 모으고, 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온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는 없고, 용서되어서도 안된다"고 홈플러스를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홈플러스가 고객을 속이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판매사업을 한 것은 고객을 속인 행위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업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대표적인 정보보호불감증의 예"라면서 "검찰의 이런 봐주기 혹은 솜방망이 처벌은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소극적 대처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는 고사하고, 또 다른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라며 거듭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홈플러스 대표 등을 구속하지 않고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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