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투본 잔류키로. 정부여당 '휘청'
공무원 분열후 연금 개정안 연내처리 전술에 급제동
조합원 12만명의 합법 공무원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당정노 실무위원회 참여를 백지화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잔류키로 해, 정부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공노총은 2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조급성과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창구를 망가뜨려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전체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기존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야당과 공투본도 참여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공투본과 야당이 요구해온 '사회적 합의체' 구성과 동일한 제안이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인은 "당정노 실무위를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다"면서 "당정노 실무위 확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무위에서 완전히 빠지고 공투본 체제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정부여당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추진중인 정부여당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공노총이 이처럼 정부여당과의 합의를 파기한 것은 공노총이 공투본에서 이탈해 정부여당과 공무원연금 절충안을 도출하기로 잠정합의한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노총의 합의 파기에 정부여당은 크게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공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전에 논평을 통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며 "합법 공무원 노조인 공노총이 공투본을 탈퇴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노총에 공투본 탈퇴를 호소했었다.
그는 "공노총의 어려운 결단이 국가적 난제의 해결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공노총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공노총의 공투본 잔류 결정으로 공무원들을 분열시켜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던 정부여당의 전술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 양상이어서,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노총은 2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조급성과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창구를 망가뜨려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전체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기존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야당과 공투본도 참여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공투본과 야당이 요구해온 '사회적 합의체' 구성과 동일한 제안이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인은 "당정노 실무위를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다"면서 "당정노 실무위 확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무위에서 완전히 빠지고 공투본 체제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정부여당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추진중인 정부여당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공노총이 이처럼 정부여당과의 합의를 파기한 것은 공노총이 공투본에서 이탈해 정부여당과 공무원연금 절충안을 도출하기로 잠정합의한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노총의 합의 파기에 정부여당은 크게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공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전에 논평을 통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며 "합법 공무원 노조인 공노총이 공투본을 탈퇴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노총에 공투본 탈퇴를 호소했었다.
그는 "공노총의 어려운 결단이 국가적 난제의 해결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공노총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공노총의 공투본 잔류 결정으로 공무원들을 분열시켜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던 정부여당의 전술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 양상이어서,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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