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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부, 日자위권 강행에 대책없어"

"유사시 한국진주 제동장치 마련하고, 日이용하려는 美설득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해석개헌을 강행한 것과 관련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있다. 엄포만 있지 대책은 없고, 말만 있지 행동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은 전범국이다. 전범국으로서 과거청산도 하지 않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오히려 전범을 숭상하고, 피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반성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쟁 참여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서 무능하고, 대외 외교에서마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일본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발족시킨 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전에 준비된 치밀한 각본에 따라 움직인 반면, 우리나라는 정작 NSC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일본에 그저 우려의 입장만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진주 가능성에 대해 확실하고 구속력 있는 제동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일본의 그간 군사대국화 시도 움직임을 볼 때 일본군의 한반도 파병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동북아 국가들과도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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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대책없는 인간들

    이 정부 지지 해준 국민들이 해결하시요! 욕만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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