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근혜 정부, MB정부보다 문제 심각"
"'측근'과 '핵심' 몇명만 정권에 참여"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5일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개탄했다. MB정권을 사상 최악의 정권으로 규정했던 이 명예교수가 박근혜 정권을 MB정권보다 문제가 많다고 진단하고 나선 셈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 명예교수는 이날 <시사저널>에 기고한 글 '측근과 핵심만 참여한 정부'를 통해 정권초부터 계속되는 인사 파동과 관련, "그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 검증과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와 장관 지명자가 낙마한 경우는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인사 난맥상은 ‘참사’라고밖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집권 여당에 일정 규모의 집권 세력이 존재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정규 육사 출신과 박철언씨 등 청와대 핵심 그룹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함께해온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집권 세력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386 집단’이 그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같은 집권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권력에 편승해 한자리 하거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정권을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한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함께 몰락했다는 설명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단은 넓은 의미에서 ‘친박’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물군(群)"이라며 "그러나 정작 정권 탄생 후에는 ‘측근’과 ‘핵심’이라는 몇 명만 정권에 참여했다. 나머지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바구니에 주워 담는 방식으로 내각과 청와대를 구성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의식이 있는 집권 세력은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 혼자 서 있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인사를 통해 정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작동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게다가 대통령 측근들은 외부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선 상식으로 여겨지는 평판을 모르는 경향마저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이런 구조적인 측면 외에도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과 거리가 있다는 점도 인사 실패에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 대통합’ ‘경제민주화’ ‘정치 쇄신’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후에는 이런 약속을 돌보지 않았다"며 "문창극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기 전에 박 대통령은 '개혁에 적합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을 찾는다'고 했지만, 친일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문창극씨는 개혁과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거듭되는 인사 참사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 결과"라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파기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 명예교수는 이날 <시사저널>에 기고한 글 '측근과 핵심만 참여한 정부'를 통해 정권초부터 계속되는 인사 파동과 관련, "그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 검증과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와 장관 지명자가 낙마한 경우는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인사 난맥상은 ‘참사’라고밖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집권 여당에 일정 규모의 집권 세력이 존재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정규 육사 출신과 박철언씨 등 청와대 핵심 그룹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함께해온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집권 세력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386 집단’이 그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같은 집권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권력에 편승해 한자리 하거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정권을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한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함께 몰락했다는 설명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단은 넓은 의미에서 ‘친박’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물군(群)"이라며 "그러나 정작 정권 탄생 후에는 ‘측근’과 ‘핵심’이라는 몇 명만 정권에 참여했다. 나머지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바구니에 주워 담는 방식으로 내각과 청와대를 구성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의식이 있는 집권 세력은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 혼자 서 있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인사를 통해 정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작동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게다가 대통령 측근들은 외부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선 상식으로 여겨지는 평판을 모르는 경향마저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이런 구조적인 측면 외에도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과 거리가 있다는 점도 인사 실패에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 대통합’ ‘경제민주화’ ‘정치 쇄신’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후에는 이런 약속을 돌보지 않았다"며 "문창극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기 전에 박 대통령은 '개혁에 적합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을 찾는다'고 했지만, 친일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문창극씨는 개혁과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거듭되는 인사 참사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 결과"라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파기를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