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레임덕 확실하게 왔다. 남은 임기 걱정"
김민전 "朴정부, 새로운 정책 하나도 없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총리 유임과 관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이런 세월호 이후에 국가개혁 의지가 지금 정홍원 총리 체제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YTN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만둔 다음에 말한 것이 개혁을 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총리였다. 그런데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카테고리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며 "그런데 결국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낙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정부가 개혁을 이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혁이라는 것은 집권 초기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미 상당히 흔히 말하는 레임덕 같은 현상이 확실하게 왔지 않았나"라며 이미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고 진단한 뒤, "그래서 총리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집권 후반기를 추스를 것 같으면, 뭔가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밖에 "과거 정권에서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은 중요한 때만 주재를 했다. 그래서 그러나 현 정권 들어와서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한 게 지난 번이 처음이었다"며 "과연 대통령이 과거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과연 총리와 내각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을 힐난하기도 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사표를 수리했던 총리를 다시 유임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차원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 국정공백이 최소화되는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국정난조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개혁적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 인물이 여권에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 스스로도 청문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비대위원회에만 해도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도 이기고 또 대선에서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며 "여론에서 봐서 상당히 개혁성이 있다, 도덕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왜 집권 이후에는 다 배제가 되고 있는지, 혹은 또 그동안에 친박이라고 얘기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상식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대부분 다 배제되어 왔다"고 힐난했다.
그는 "결국 정말 국정을 잘 이끌겠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소수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쯤 됐는데, 박근혜 정부표의 새로운 정책이라는 게 과연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역대 정부를 보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인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하나도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YTN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만둔 다음에 말한 것이 개혁을 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총리였다. 그런데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카테고리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며 "그런데 결국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낙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정부가 개혁을 이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혁이라는 것은 집권 초기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미 상당히 흔히 말하는 레임덕 같은 현상이 확실하게 왔지 않았나"라며 이미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고 진단한 뒤, "그래서 총리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집권 후반기를 추스를 것 같으면, 뭔가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밖에 "과거 정권에서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은 중요한 때만 주재를 했다. 그래서 그러나 현 정권 들어와서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한 게 지난 번이 처음이었다"며 "과연 대통령이 과거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과연 총리와 내각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을 힐난하기도 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사표를 수리했던 총리를 다시 유임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차원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 국정공백이 최소화되는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국정난조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개혁적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 인물이 여권에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 스스로도 청문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비대위원회에만 해도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도 이기고 또 대선에서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며 "여론에서 봐서 상당히 개혁성이 있다, 도덕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왜 집권 이후에는 다 배제가 되고 있는지, 혹은 또 그동안에 친박이라고 얘기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상식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대부분 다 배제되어 왔다"고 힐난했다.
그는 "결국 정말 국정을 잘 이끌겠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소수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쯤 됐는데, 박근혜 정부표의 새로운 정책이라는 게 과연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역대 정부를 보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인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하나도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혹평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