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우성 무죄판결은 국정원 유죄판결"
"남재준 해임하고 특검 실시해야"
정의당은 25일 유우성씨 간첩혐의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의 진술도 결국 인정되지 못했고,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국정원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임이 폭로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초점은 유우성씨가 아니라 바로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 권력이었다"며 "어떤 조직적 지휘라인을 통해 이번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국가기강도 민주주의도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이제 밝혀진 사실만이라도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나"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정원 전면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며,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의 진술도 결국 인정되지 못했고,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국정원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임이 폭로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초점은 유우성씨가 아니라 바로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 권력이었다"며 "어떤 조직적 지휘라인을 통해 이번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국가기강도 민주주의도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이제 밝혀진 사실만이라도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나"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정원 전면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며,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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