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검찰, 역시 국정원 털끝 하나 못건드려"
"특검 반드시 관철해 국기문란 진상 규명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검찰이 간첩 증거조작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사건담당 검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끄러운 수사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윤석 새정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도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실무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국가보안법상 날조죄 적용도 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이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번 사건의 해법은 오직 특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조작된 증거 자료를 활용한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면죄부 주기’로 일관함으로써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여전한 과제임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믿음을 짓밟은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통치권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여 국기문란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윤석 새정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도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실무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국가보안법상 날조죄 적용도 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이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번 사건의 해법은 오직 특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조작된 증거 자료를 활용한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면죄부 주기’로 일관함으로써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여전한 과제임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믿음을 짓밟은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통치권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여 국기문란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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