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들 "검찰 '꼬리자르기', 이젠 특검밖에"
"정치적 중립 포기한 치욕적 날로 기록될 것"
국회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4일 검찰이 간첩 증거조작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사건담당 검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와 꼬리자르기로 일관해 불신과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발표는 후대에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포기하고 정권에 예속되기를 자처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며,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은폐․축소의 공모자이자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블랙요원' 김모 기획담당과장만이 구속기소되고, 이모 영사와 이모 처장은 불구속 기소됐다"며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조작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고 검찰 최종수사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간첩증거조작도 모자라 언론조작까지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는커녕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 제대로 소환해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도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전대미문의 증거조작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발표는 후대에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포기하고 정권에 예속되기를 자처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며,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은폐․축소의 공모자이자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블랙요원' 김모 기획담당과장만이 구속기소되고, 이모 영사와 이모 처장은 불구속 기소됐다"며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조작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고 검찰 최종수사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간첩증거조작도 모자라 언론조작까지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는커녕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 제대로 소환해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도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전대미문의 증거조작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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