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간첩 증거조작'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사건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해, 부실축소 수사 비판 및 특검 도입 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국대사관이 지난 2월 14일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회신 결과를 발표한 뒤 꼭 두달만에 도달한 결론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 과장과 국정원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50)은 병원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중국 공문서 위조를 통한 간첩 증거 조작이라는 이유로 국내외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희대의 사건을 달랑 국정원 직원 1명만 구속기소하면서 끝내려는 하는 것.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국내에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통고한 공문서 3건가 모두 위조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받아들여 3급 대공처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2급이상 국정원 간부는 무혐의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들이 국정원에게 농락을 당했을 뿐,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결론인 셈이다.
대통령은 허울이고 비서실장 아저씨하고 국정원장 재준씨하고 둘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그러니 잘못했다고 칠 수가 있나? 그럼 이 나라는 끝난거지 시간문제만 남지 종편에 나와서 아부한 놈들 보면 그 말로가 어딘 줄 그냥 짐작되더만 역사를 잘 읽으면 그 말로가 머지않았던 것을 쉽게 엿볼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한 거야 알간
한국과 북한이 틀린게 뭐냐? 이게 법이란게 있는 나라냐? 부정선거를 해도 무죄야, 멀쩡한놈 간첩으로 만들어도 제대로 처벌안해 뭐냐고 옛날에는 꼬리라도 잘랐지 이건 뭐 대놓고 지랄을 하는구나 한마디로 국민은 등신이니 해볼테면 해봐 딱 이상황이네 지방선거야 그렇다 치고 총선에서 여소야대되면 어떻할라고 그래? 다이나믹 시궁창 대한민국이다
국조원과 검찰. 앞날이 훤하겠니? 장차 개한국도 하늘이 불쌍히 여겨 프랑스처럼 드골이 나오면 제네들은 어찌 되는겨? 뒈지겠지? 권불십년이야 잡것들아. 권력이 영원하냐? 추하게 인생들 사는가 몰라. 니들 죽으면 지옥 따놓은 당상이댜. 지옥이 없다면 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것이다. 그러나 지옥이 있으니 짧은 인생 죄 짓지마!
판검사 썩어도 너무 썩었더라...기소와 재판이 망가가 된 지 오래다....판검사비리수사처 안생기면 말짱 도루묵이다...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약자만 죽는 기소와재판은 끝장내야.. 판결문 기소장 사법감시시민위원회에서 분석해서 양심불량 판검사는 모조리 기소하고 배심원이 판결하는 민주적사법시스템 새로 만들어 전부 형사처벌해야..
하수구녂에 서식하는 쥐섺끼들을 그냥 놔뒀다 이 보다 더 한 고통과 피해를 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정지역 몇 몇 군데 쥐섺끼들 빼고는 유 무형의 피해를 안 입을 수 없는 지경에 왔다 해결은 간단한데 아주 간단한데 참으로 모를일이 쥐섺끼들 농간에 뇌가 안돌아가는 인생들이 그 잡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기회는 한번 살처분 폐기 6.4다
이런 식으로 몰고가는 게야? 하~, 이러면 되는 게냐? 이건 해법이 아니라, 사태를 점점더 심각한 데로 몰고 가는 것이다. . 이래가지고서야 어느 누가 ‘정직’하게 애써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겠냐? 힘있고 빽 있어, 불법을 하고도 디리 뭉개면 되는 것을.. 잘못가고 있는 것이다.
떡검은 예로부터 이 나라 친일 종자들이 부려먹던 충실한 사냥개들이다. 암기력 좋은 똥개들이 주인 냄새를 알아서 가려내니 얼나마 귀엽겠는가? 훗날 이 나라가 망하거든, 똥개를 부리던 친일종자를 부관참시 할 것이오, 남아있는 똥개들을 가려내 전부 솥에 집어넣고 삶아버려야 할 것이다.
구속해도 시원찮을 사항인데 이게 나라야 산적들의 소굴이야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거늘 이게 뭐하는거야 그러고도 유지할수있다고 생각하는 칠푼이가 더 나쁘지 곧 얼마안가서 털럭뽑힌 누드닭으로 변모할날도 멀지않했구랴 이러고도 국민들한테 법법소리할련가 지켜보겠노라
새정치연합 130석 그리고 정의당, 통진당을 합치면 141석이다. 이 정도면 국가기관 선거개입 특검과 검찰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특검을 관철 시킬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121석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의 지휘아래 '사학법'을 없애버렸다.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