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유우성(34)씨의 출입국기록 관련 문건 3건 중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명의 출입국기록 발급사실 확인서의 발신처가 서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청사에서 조작이 진행된 혐의가 짙어, 국정원의 도덕성이 더욱 치명적 타격이 가해진 양상이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25일 인터넷 및 국제전화 회선을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 KT송파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시각 서울 모처에서 선양총영사관 팩스번호로 흘러간 송신 내역을 확보하면서다.
수사팀은 팩스 발신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청사에서 이뤄진 단서를 잡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발급확인서는 국정원이 발급번호조차 없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 유씨 출입국기록을 항소심 증거로 제출한 뒤 이것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인 것처럼 꾸미려고 추가로 제출한 문건이다. 11월 27일 오전 9시20분 선양 소재 정체불명의 스팸번호에서 선양총영사관으로 1차 전송된 뒤 1시간20분 뒤 2차로 같은 문건이 허룽시 공안국 대표번호에서 들어왔다. 일반 사무용 팩스로도 발신번호는 쉽게 조작이 가능해 초기부터 위조를 의심받아 왔다.
검찰에 따르면 발급확인서 팩스 전송 과정에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권모(51·자살 기도) 과장, 김모(48·구속) 조정관과 선양총영사관 이모(48) 영사 등 국정원 직원들이 관여했다. 이들이 사전 기획회의를 연 뒤 공문위조, 발신번호조작 팩스 발신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비공개 ‘블랙요원’ 신분인 김 조정관이 평소 통화내역 조회가 어려운 인터넷전화를 사용한 것에 착안해 IP 위치추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24일 대검이 발급사실 요청 공문을 선양총영사관에 보내고 팩스공문이 오간 11월 27일까지 사이에 증거조작 과정을 총괄한 본부의 권 과장, 김 조정관과 이 영사가 국제전화로 집중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25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조정관 등이 인터넷전화를 사용한 장소를 찾아내고 실제 팩스 발신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팀은 26~27일 김 조정관과 이 영사를 재소환해 이 같은 조직적 공모 과정에 직속상관인 이모(3급·팀장) 대공수사처장 등 윗선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조정관은 현재 “11월 27일 당일 사무실에 있었으나 정보기관 팩스는 수신만 될 뿐 발신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은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를 통해 "위조문서를 팩스로 보낸 발신지가 국정원? 남재준 원장은 여태 이걸 몰라서 발뺌했나요? 이쯤되면 남원장은 최소한 은폐주역입니다"라고 남재원 국정원장을 정조준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몽둥이로 때려죽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 기사에 분노하는 분들... 분노하다 끝 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에서 단 한 명의 새누리당 지지자라도 새누리당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것이 친일파를 청산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수사대상에 오르는거야. 어쩌라고. 개다가 수신전용 팩스........ 야. 이건 넘 유치찬란하잖아. 결국 저렇게 조작된 간첩이 나중에 10~20년 후 무죄가 되고 국가 손해배상청구하면 조작된 간첩 피의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결국 내가 낸 세금.... 애해라디아. 이럴려고 간접세, 직접세, 지방세 내야하는거냐? 응?
간첩을 만들려다 실패한 것을 누구나 다아는데 계속 간첩 만들려고 하지? 증거는 다 거짓이지만 그래도 너는 간첩이야라고 주장하는 놈들, 이런 사태하에서도 아무 말 안하는 못난 것들, 깊이가 한길도 안되는 것들이니 일찌감치 정치현장에 철수해버리고 선거야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들, 새닭만도 못하구나
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간첩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검찰이 북한 보위사령부 출신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한 홍 모 씨가 재판을 앞두고 실제로는 간첩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름을 간첩창조제작청이라고 개명해라 다까끼2세가 부정당선하더니 다까끼1세 낙지대가리시절로 돌아가고있구나
국민이 너무 참아도 참을성이 많으니까 호갱이로 알았는 갑다. 박근혜를 찍어준 손목아지들은 둘째 치고라도 정말 너무 조용 해 이래도 되는건가 싶다. 아무리 언론이 장악되었다 해도 니기럴 70년대 80년대는 언론 장악이 안되서 학상들이 들고 일어났는가. 이걸 누구 탓이라 해야하나. 노무현의 어설픈 민주주의가 낳은 페해인가.
뭐 이미 다 예상은 했던 일이다 단지 증거가 들어났을뿐 어떻게 국가 기관이 이런 짓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나 모두 범죄행위며 관련자 모두는 국가 보안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무원 연금등을 모두 날려 버려야 한다 불법 행위를 하면 엄청난 개인적 피해를 입히고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벌 백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