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검찰, 간첩조작문건 3건 증거 철회

검찰 "간첩혐의는 공소유지", 증거조작은 했지만 간첩 확실?

2014-03-27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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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을 철회했다. 중국 공문서 3건이 위조문건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그동안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국정원과 검찰이 고개를 숙인 셈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중국대사관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한 이래 한달반만의 일이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유우성 씨 간첩혐의는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간첩증거 조작은 했지만 간첩은 확실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온 데 이어, 2심재판에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이라는 새로운 증거라고 제출한 문건이 모두 위조문건으로 확인되면서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간첩인데 증거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간첩이 아닐 뿐더러,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는 말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말입니다.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합시다"라고 질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증거조작 위조문서 3건을 증거철회했군요. 내일 재판부가 증거능력판단을 할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위혐의 공직자가 파면을 피하기 위해 미리 사표낸 거랑 똑같은 이치이지요"라고 비꼬았다.

최승호 <뉴스타파> PD 역시 트위터를 통해 "아직도 유우성씨가 간첩이라 주장하는 공안검사들, 검찰조직이 살아나려면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라며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또 조작 검사가 나올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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